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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1-13 13:0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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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장애인에게 아파트 분양 우대권한을 주는 '특별공급' 정책을 이용해 청약권을 따낸 뒤 되팔아 차익을 남기려던 일당 1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이 중 일부를 전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여명을 입건했다.

이중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한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A씨 일당은 장애인들에게 건당 약 500만∼1천만원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주고, 특별공급 청약을 해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파워사다리

이 중 6건은 실제 계약했으며 6건 중 1건은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9월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 범죄도 계속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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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며 경매시 산정된 최저가격을 100%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방식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과거 경매 최저가를 적용했고 정부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 대가의 합에 경매 주파수 전체 대역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을 곱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내년 6월말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대가로 5조5705억원을 산정했다.

이번에 재할당 되는 주파수는 총 310MHz폭이다.

이중 1.8GHz(50MHz), 2.1GHz(40Mhz), 2.6GHz(40MHz) 등 130MHz는 경매로 할당이 이뤄졌고 800MHz(40MHz), 900MHz(20MHz), 1.8GHz(40MHz), 2.1GHz(80MHz)는 정부가 산정한 대가할당으로 이통사에 배분됐던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시초가격을 재할당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경매로 할당된 2.1GHz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20MHz는 2011년에 4455억원, 나머지 20MHz는 2016년에 3816억원을 지불하고 확보한 주파수다. 이들 가격은 경매 최저가격이다. 합치면 827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기준으로 2.1GHz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8271억원으로 산정했다. 경매 최저가격 그대로 다 받겠다는 것이다.

1.8GHz는 처음 경매제도가 도입 됐을때 KT와 SK텔레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대역이다. 두 사업자는 무려 83라운드를 경쟁했고 승자는 SK텔레콤이었다. 시초가 4455억원이었던 주파수는 9950억원으로 뛰었다. 이후 2013년 SK텔레콤이 15MHz를 4609억원에, 2013년에 KT가 15MHz를 9001억원에 가져갔었다. 1.8GHz 50MHz폭의 실제 할당대가는 2조3338억원이고 시초가격으로 계산하면 1조301억원이다.

2.6GHz 대역은 2013년 LG유플러스가 경매 최저가격인 4788억원에 가져갔다.

과기정통부는 경매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경매로 이뤄진 주파수의 예상 재할당대가를 총 2조3360억원으로 산출했다.

대가 할당으로 이뤄진 주파수는 경매 주파수 예상 재할당대가의 합인 2조3360억원을 전체 대역폭 130MHz폭으로 나눈 후 대가할당 주파수 전체 대역폭 180MHz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이렇게 하면 800MHz 주파수는 7188억원, 900MHz 대역은 3594억원, 1.8GHz는 7188억원, 2.1GHz는 1조4375억원이 된다. 대가할당으로 분배된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는 총 3조2345억원이다.

두 예상 재할당대가를 합치면 5조5705억원이다.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했다.

통신사들은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5년 이용기준 규모다. 정부 기준 10년으로 맞춰도 차이가 2조원 이상이다.



통신사들은 경쟁수요가 있어 경매로 할당이 이뤄진 주파수 대가를 재할당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매최저가격도 기본적인 경쟁수요를 감안하고 산정한 만큼 사용 연장선상에 있는 주파수 대가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매로 가져간 주파수들이 모두 10년 기준으로 할당된 것도 아니다. SK텔레콤이 2013년 확보한 1.8GHz는 이용기간이 8년이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1GHz 대역 40MHz 중 20MHz는 이용기간이 10년 나머지는 5년이다. 그런데도 단순 합산해 재할당대가를 매긴 것이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6GHz 대역 이용기간은 8년이다.

어떤 대역은 10년치 그대로 반영됐고 어느 대역은 5년만 이용했는데도 재할당대가는 10년치로 단순 반영됐다. 한마디로 명확한 기준과 산정방식 없이 단순합산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최근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뤄지는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와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정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재할당대가의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ICT 기금 재원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권리 연장의 대가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정방식에 예측 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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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틱톡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법원이 지난달 30일 제동 걸어 차질 불가피상무부 "추가적인 진전 있기 전까지 시행안해"미 대선 바이든에게로 기우는 상황도 고려한듯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틱톡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국 기업과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이 사용금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미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연기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미 상무부는 당초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지난 9월 28일 0시부터 발생하도록 했다. 하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한데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틱톡 금지령에 제동을 걸면서 상무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은 당시 "(행정명령이) 전 세계 7억 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의 플랫폼을 미국 내에서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예비명령에 따라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집행을 미룬 것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진행 상황이 있을 때까지" 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틱톡 추방작전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상무부의 틱톡 금지 행정명령 집행 연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도 불구하고 점점 조 바이든 당선자에게로 기우는 정세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틱톡 사용금지 관련 소송은 틱톡이 직접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상무부 금지령의 집행을 막아달라고 낸 소송 등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건과 별개로 2건의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도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예비명령에 대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무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퇴출 작전은 실패할 공산이 커 보인다.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 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 글로벌'을 설립하고 월마트-오라클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어느 쪽이 과반 지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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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앞둔 30년 지기 죽여” 중형 선고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30년 친구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훼손한 뒤 다른 곳에 갖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는 A씨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을 하는데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과 반대 의견을 낸 피고인의 주장을 살핀 대전고법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인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준강간 관련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해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 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우정식 기자 jsw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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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도굴 내가 죽던 날 / 사진=각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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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도굴'이 신작 공세 속에서도 9일 연속 1위를 지켰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도굴'은 전날 하루 동안 3만4618명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73만8211명을 기록했다.파워볼사이트

'내가 죽던 날'은 개봉 첫날 2만6611명을 동원해 2위에 올랐다. 누적관객수는 2만7352명이다. 3위는 장기 흥행 중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차지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만5857명을 불러 모아 누적관객수 133만6909명이 집계됐다.

4위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가든'은 5756명의 일일관객수를 모았으며 누적관객수도 같은 수치다. 5위는 12일 개봉된 신작 '애비규환'이다. '애비규환'은 3293명을 불러모아 누적관객수 5571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극장을 찾은 총 관객수는 10만8409명이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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