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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26 14:37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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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수처장 추천위원 놓고 여야 또다시 팽팽히 맞서
주호영 "추미애-조국 처럼 밀어붙이면 단호히 반대하겠다"
김태년 "또다시 시간끌기, 꼼수와 정략이면 단호히 대응할 것"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기 위한 추천이라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파워볼사이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원과 관련, "벌써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에 대해 민주당이 폄훼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면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중) 한 사람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며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가 지목한 추천위원 후보는 이헌 변호사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에 추천위원의 2명을 배정하는 이유는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라면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추천위 구성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며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점에 대해 시간끌기, 정치적 꼼수 등으로 다른 의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추천 가능해, 국민의힘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변호사 외에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것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공안통'으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 변호사 내정이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는 지연전술 또는 출범저지 의도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 공수처장 선출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간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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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헌(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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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화재때 구리선 전화는 복구 늦어 골머리
모든 회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
손실분담금 받는 보편서비스제도에 인터넷전화 포함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11월 27일 KT 아현지사 앞이 화재 복구작업으로 분주하다. 같은해 11월 24일 오전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10여 시간 동안 화재가 발생해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11월 25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공구에서 소방관들이 통신 공사업체 직원들과 함께 불에 탄 광케이블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구리선(동축케이블)을 하루빨리 광케이블로 바꿔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줬지만, 2년이 다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인터넷·인터넷전화(VoIP)는 빨리 복구됐지만, 구리선은 그렇지 않았다. KT가 발표한 3일 뒤(11월 27일) 11시 현재 복구 현황을 보면 광케이블 유선전화는 99%가 복구된 반면, 동케이블 유선전화(PSTN)는 10% 복구에 그쳐 아현·중림동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구리선은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는 게 어렵고, 모든 회선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1:1로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바꾸기 위해 제도 개선, 특히 보편적 서비스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출처: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 보편적서비스 포함해야

KT 역시 구리선(동축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려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걸림돌이다. 보편적서비스제도란 정부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유선전화(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와 초고속인터넷에 대해 KT를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하고 손실이 나면 다른 통신사들(매출액 300억원 초과)이 분담하게 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이 제도는 구리선 유선전화(PSTN)에만 적용된다.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전화(VoIP)는 아니다.

다른 통신사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지만 시내전화 사업에서 연평균 3~4천 억원을 손실을 보는 KT는 보편적서비스에 VoIP도 포함돼야 손실을 줄이고 이를 광케이블 투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구리선 전화가 VoIP로 바뀌면 섬마을에서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PSTN 또는 VoIP를 선택해 보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개선안 마련중..긴급통화 위치 제공 대책은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미래지향적인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연구반을 구성했다. 다만, 보편적서비스에 기존 구리선 시내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전화(VoIP)도 포함할 경우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다. PSTN은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인터넷전화는 2008년에야 위치정보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일부 이용자가 이사가서 셀프 개통하고 사업자에 변경신고를 안하면 변경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긴급통화 위치정보 제공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화재가 나서 119에 신고하는 수단은 이동전화가 많다는점, 인터넷전화 단말기에 고정IP를 부여하는 기술적 대책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인터넷전화도 보편적서비스에 포함돼야 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도 보편적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했다.사다리게임

정부 기금 활용은 사업자간 이견..정부도 신중

여기에 KT는 인터넷전화의 보편적서비스 포함외에도 호주·미국 등처럼 정부예산이나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보편적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제조사나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등 다른 사업자까지 늘리고 이를 활용하면 공익서비스(보편적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도 있다. 하지만 경쟁 통신사들이나 인터넷 기업들은 부정적이고, 과기정통부 역시 신중한 입장이어서 연구반 결론이 관심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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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역 2번 출구 아래 온천천 상류 지점에서 1마리 발견
온천천 하류지점에서 길이 45cm 연어 사체 발견되기도

부산 온천장역 아래 온천천 상류지점에서 발견된 연어.2020.10.26/ © 뉴스1 박세진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도심 하천인 온천천에서 연어가 발견돼 생태복원에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왔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취재진이 찾아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온천장역 2번 출구 아래 온천천 상류 지점에서 연어 1마리가 발견됐다.

연어는 잉어 등 다른 어류들과 함께 온천천 원기둥 아래 숨어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반복했다.

온천천 물살이 세지 않고 깊지 않아 햇살 아래 물살을 가르고 있는 연어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날 산책 중이던 시민들도 연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놀란 반응을 보였다.

70대 최모씨는 "올해 여름까지만 해도 물고기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싹 사라졌었다"며 "얼마전부터 이 물고기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연어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 연어는 산란을 위해 바다와 이어지는 수영강을 거슬러 수질이 맑은 온천천 상류까지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연어 꼬리 지느러미 부분이 약간 벗겨진 상태로 발견됐는데 연어가 알을 낳기 위해 하천 바닥을 파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처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온천천 하류지점에서 길이 45cm 연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수컷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깝게도 산란과정은 실패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어는 암수 한쌍이 산란과정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낙동강, 울산 태화강 등에서 회귀한 연어들이 발견된 바 있다.

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온천천에서 발견된 물고기는 산란기 붉은빛을 나타내고 있고 크기를 볼 때 연어가 맞다"며 "생태복원 관점에서 보면 연어가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려면 모래나 자갈이 있는 얕은 하천이 유지돼야 하고 수질이 맑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일대에서 연어를 방류한 적은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방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온천천으로 올라왔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수영강 관리사무소 인근에도 연어가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심 하천에서 연어가 발견된 점은 생태학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어는 회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수질개선 등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수영강이나 온천천에 재차 돌아 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정확한 원인 조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부산시는 '수영강 생태복원 202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연어가 회귀하는 '생명이 흐르는 도심 속 하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2015년 담당부서가 해체되면서 흐지부지 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뒤늦게나마 프로젝트가 소정의 성과를 거둔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온천천에서 발견된 연어.(최대현 사무처장 제공)© 뉴스1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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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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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는 26일 오전부터 정·관계,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내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우리도 세계 1등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고인에게 감사하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1시7분쯤 빈소를 찾았다. 전날 조화를 보낸 이 대표는 “고인께서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탁월한 혁신을 이루셨다. 세계적 기업을 일궈 국가적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높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제까지 고인께서 해오신 것처럼 (삼성이) 한국 경제를 더 높게 부양하고 앞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고졸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빈소를 찾았다. 양 의원은 “손톱만 한 반도체 위에 세계를 품으신 세계인이셨고 기술 기반 위에서 미래를 개척한 미래인이셨다”면서 “늘 보잘 것 없는 저에게, 배움이 짧은 저에게 거지 근성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라고 해주신 말씀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이끈 큰 경제 지도자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숙연 마음”이라며 “3대째인 자녀 분들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이끌어달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관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조문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력기획담당 사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조문을 마친 뒤 “이재용 부회장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라는 게 고인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오전 조문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1등 정신을 아주 강하게 심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고인께서 저에게) 항상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말했다. 오후 빈소를 찾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위대한 분을 잃어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했다. 고인의 조카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 고인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한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등도 빈소를 찾았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외국 대사들도 조문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이 회장은 삼성을 잘 이끌어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의 인연도 깊다”며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지도 하에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에르신 에르친 주한 터키 대사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사 중 한 분이자,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친 이 회장이 별세해 매우 안타깝다.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조문했다.파워볼

[김강한 기자 kimstrong@chosun.com] [안상현 기자 insu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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