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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12 09:48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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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최선에 찬물 끼얹는 반응들
자부심 느끼기 충분한 K-방역과 시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3일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에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갈린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자유를 억압한다며 ‘독재’를 언급하더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단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50명 미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불만)가 잠잠해진 상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지친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5.12.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잘하고 있는 한국…되찾아야 하는 일상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 90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폭증에 봉쇄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봉쇄가 풀리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대통령은 여전히 유세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날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가 총 437명이 나왔다. 총 확진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다. 추석 연휴 이동, 수도권 집회, 여행지 관광 등 곳곳의 확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급격한 재확산 징후 없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개월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사율을 낮추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파워볼게임

지난 3월 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 16일 스페인, 3월 26일 독일, 4월 7일 미국, 6월 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들은 K-방역에 대해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용차량을 타고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베데스다 AFP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 홈페이지 캡처
방역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K방역의 주된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인터뷰했다. 세계 어느 시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호응도 높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마스크 착용 참여도도 높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간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이츠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고 혁신해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험이 있고 대규모로 빠르게 준비돼 적절히 분배되면 부유한 나라들은 내년 말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은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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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그제(10일) 새벽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기존 미사일의 성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그제(10일) 열린 열병식에서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형 발사대에 실린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전인 2017년 11월 시험발사에 성공했던 화성 15형보다 더 길고, 직경도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4형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북극성 3형보다 직경이 더 커졌습니다.

몸체 일부가 가벼운 탄소섬유로 제작돼 가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ICBM과 SLBM 모두 여러 개의 탄두를 싣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다탄두 미사일이 갖고 있는 장점은 한 발로 여러 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적국의 방어망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자신들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응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새 무기 공개를 우려한다면서도, 군사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파워볼사이트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현갑

최영윤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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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계결과 반도체 수출액 11.2% 증가
1~10일 전체 수출액은 28.8%↓.. 추석연휴로 조업일수 줄어든 탓


[서울경제] 반도체 수출 증가 덕분에 10월 1~10일까지 일평균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다만 같은기간 조업일수가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틀 적은 4.5일을 기록해 10월 1~10일까지 전체 수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8% 줄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93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8% 줄었다. 연간 누계로 부면 수출은 3,803억 달러, 수입 3,5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2%와 9.4%씩 줄었다.

10월 1~10일의 수출 품목 중 서버용 D램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2% 등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16.5%), 승용차(-36.0%), 석유제품(-58.4%) 등은 감소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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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근무 특례조항 때문
신규 수령자 61%가 60세 이하
국민연금 비해 유족연금도 후해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뉴스투데이]◀ 앵커 ▶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청와대가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엔 기대를, 신형 ICBM 공개엔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북한이 종전선언제안에 핵무기로 화답하며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어제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ICBM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고, 새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방어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측 제안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유화적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으로 해석하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에선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보건의료 분야 협력 재개를 희망했고,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며, 신중히 접근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화답했다"며, 정부 여당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홀짝게임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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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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