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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09 12:5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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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딜레마
유통점 고용ㆍ생계 문제
통신비인하 실효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진주 기자] 시행 직후부터 '불통법' 논란에 시달렸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도입 6년간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얽키고설키면서 악법(惡法)이 돼 버렸다. 이미 국회에서는 개정이나 폐지 의견이 우세해 현행 유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파워볼게임

하지만 '포스트 단통법'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보조금, 일자리, 통신비 등 세가지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있어도 불만, 없어도 문제'인 보조금의 역설, 2만5000여곳의 유통점의 생계와 고용 문제, 표(票)퓰리즘의 수단이 됐던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다.

①보조금의 역설



단말기유통법에서 보조금의 딜레마는 핵심적인 문제다. 보조금을 자율화시켜 완전경쟁으로 가니 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가격차별이 생겼다. 규제로 철퇴를 가하니 '짠물'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른바 '보조금의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불법'이라는 프레임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 상향 등의 차별적 보조금을 허용하는 성격의 대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단통법이 개정취지나 목적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됐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논쟁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②유통점 고용 이슈



단말기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의 일자리와 생계 문제도 살펴야 하는 쟁점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대리점ㆍ판매점)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은 2만5724개(2018년 기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4만여곳에 비해 37% 감소했다. 최근 들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채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자급제 수요가 느는 것도 단말기 유통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생계와 고용문제에 대비하자는 논의(2017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도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점의 고용과 수익 문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점들의 무분별한 단말기 판매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아직까진 유통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완전자급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③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가계통신비(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인하라는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느냐도 살펴야 할 쟁점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태생이 박근혜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속에서 나온데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단말기 자급제'도 궁극적으로 '경쟁활성화→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개입으로 '시장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매 정권 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단속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졸속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비 요금 감면은 성격상 단말기유통법에 의거해서 다루기 까다로운 정책 목표였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시장 논리를 정부가 규율하려고 하면 경쟁만 약화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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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생 38명·해외유입 16명…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확산 우려
서울 22명-경기 12명-부산·대전 각 5명-대구·충북·전남·경남 각 1명
누적 2만4천476명, 사망자 428명…어제 검사건수 1만1천389건, 양성률 0.47%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대를 나타냈다.

전날(69명)보다 15명 줄어들며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추석 연휴(9.30∼10.4) 때 함께 모여 벌초나 식사 등을 하면서 일가족이 집단감염된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는 데다 이날부터 한글날 사흘 연휴(10.9∼11)가 시작돼 코로나19 방역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 전국적인 인구 이동 속에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발생 38명중 수도권 26명…부산·대전서도 감염 잇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누적 2만4천476명이라고 밝혔다.

이틀째 100명 아래이자 지난달 29일(38명) 이후 열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최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61명→95명→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으로,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113일)과 이달 7일(114명) 이틀을 빼고는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0명)과 비교하면 22명 줄어 50명 아래를 유지했다. 50명 미만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수도권이 26명이다. 수도권 외 지역은 최근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부산과 대전이 각 5명이고 충북·전남이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추석 연휴 감염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가족 모임에서는 전날 낮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연휴였던 9월 30일∼10월 1일 화성시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참석했던 8명 가운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 일가족·지인모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12명이었으니 이후로 감염자가 추가로 나온 상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가족 식사 모임, 지인 만남 등을 통해 감염 전파가 이뤄진 뒤 다음 날 지인의 가족 모임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상당해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파워사다리

이 밖에도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누적 51명),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36명) 등 감염에 취약한 의료기관을 고리로 한 산발적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선별진료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외유입 다시 10명대로…위중-중증환자 94명, 어제 양성률 0.47%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전날(9명)보다 다소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5명), 경기(3명), 대구·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유입 추정 국가를 보면 미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도네시아·필리핀 각 2명, 인도·네덜란드·멕시코·에티오피아·나이지리아 각 1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내국인이 4명, 외국인이 12명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2명, 경기 12명 등 수도권이 3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8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한편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28명이 됐다. 평균 치명률은 1.75%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94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06명 늘어 누적 2만2천569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전날보다 53명 줄어 총 1천479명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총 240만233건이다. 이 가운데 235만5천58건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만699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날 이뤄진 검사 건수는 1만1천389건으로, 직전일(1만771건)보다 618건 많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0.47%(1만1천389명중 54명)로, 직전일 0.64%(1만771명 중 69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02%(240만233명중 2만4천476명)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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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9일 경기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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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김선영 교수팀, 지혈제 치수재생 관련 논문 게재
"재생치의학 관점서 치과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열 수 있을 것"


치아구조. [그림 제공 = 서울대치과병원]
치아우식(충치)이 발생하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 심한 손상으로 치과를 방문했을 때 "이 치아는 근관(신경)치료 해야겠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치아 내부에는 '치수'라는 연조직이 존재하는데, 이 치수는 혈관과 신경으로 이뤄져 있다. 치아우식이 계속되어 치수까지 퍼지는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치수염이 발생하고, 더 방치하면 치조골이 파괴되고 골수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치수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근관(신경)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근관치료는 문제가 발생한 치아에 치수로 도달하기 위한 구멍을 뚫고 감염된 치수를 제거하며, 치아 신경관을 생체에 적합한 재료로 충전하게 된다.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는 충치로 인해 이미 약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치아 내부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일상의 저작(음식을 입에 넣고 씹음)시 깨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멍을 단단한 치과용 재료를 이용해 강화하고, 일반적으로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거친 후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근관치료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치료방법으로서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잘 확립된 치료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 치아는 치수신경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차갑거나 뜨거운 것에 반응하거나, 치아우식이 재발하더라도 통증이 발생하지 않아 적절한 때에 다시 치료해야 하는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손상된 치수 제거 후, 지혈제를 이용한 치수재생술에서 치수가 재생되는 모습.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손상된 치수를 재생하는 '치수재생치료'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재생치료를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치수재생을 위해서는 치아 내부의 치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출혈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움이었다.

최근에 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김선영 교수(치과보존과 전문의) 연구팀은 손상된 치수 제거 후, 의약품으로 상용되는 지혈제를 이용해 내부 출혈량을 조절하면 치수의 재생유도가 더 용이해진다는 결과를 미니피그 동물모델 실험에서 확인했다. 이 연구논문은 네이처(nature) 출판사의 Scientific Reports 7월호에 게재됐다.

김선영 교수는 "지금까지의 근관치료는 손상된 치수 제거 후 그 공간을 인공재료로 충전해 치아의 신경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한계가 있는 치료법이었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손상된 치수조직의 재생을 유도해 본래의 감각기능을 모두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면, 재생치의학 관점에서 치과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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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승희가 대한민국 스포츠 레전드의 멘탈 코치로 변신한다.

9일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축구야구말구’ 제작진은 “승희가 본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박찬호와 이영표를 물심양면 케어할 멘탈 코치로서 활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축구야구말구’는 전국민 1인 1체육을 목표로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자부하는 ‘레전드 양대산맥’ 박찬호, 이영표의 투머치토킹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일반인 생활 체육 고수를 찾아 떠나며, 운동선수 출신의 명예를 걸고 재야의 고수들과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최근 가요계뿐만 아니라 광고계까지 활발히 넘나들며 대세 스타로 떠오른 승희는 ‘축구야구말구’를 통해 특유의 깜찍발랄한 매력과 센스 넘치는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히 1996년생에 태어난 승희가 삼촌뻘인 박찬호, 이영표와 만나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파워볼

제작진은 “승희는 박찬호, 이영표의 멘탈 코치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로도 변신할 예정”이라며 “두 레전드 사이에서도 톡톡 튀는 존재감을 발휘할 승희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스포츠 레전드 양대산맥 박찬호, 이영표의 투머치토킹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축구야구말구’는 오는 11월 2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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