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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8-18 09:3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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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만만 커져
중견 기업은 수익성 악화
전자 정부 실적도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교육부는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하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나이스는 학생의 성적 처리와 출·결석, 학사일정 등을 맡은 교육부의 핵심 정보기술(IT) 시스템이다. 대기업은 나이스 같은 정부의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 사업, 신기술 도입 등 일부 예외 사업은 별도의 심사를 받아 수주할 수 있다. 교육부가 나이스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며 과기부에 관련 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8년 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커졌고, 국내 중견 기업들의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도 급감했다.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파워볼사이트애 속출...대기업 도움받아 해결하기도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제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를 도입했다. 국내 중소·중견 IT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였다. 대기업은 회사 규모와 상관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 사업에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국민의 불편만 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업무 현장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이유다. 지난 5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서 발생한 접속 오류도 비슷한 사례다. 온라인 수업에 한 번에 수십만 명의 학생이 몰렸고, 이를 견디지 못한 온라인 공공교육 사이트에 장애가 발생했다. 주로 고등학생의 원격 수업을 담당했던 EBS는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업체인 LG CNS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접속 오류 문제를 해결했다.

국립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한 교육부 공무원은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원격수업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믿고 맡길 만한 업체에 의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이유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켰다.
공공사업 의존하는 '좀비'IT 기업 양산 지적도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 후 중견·중소 IT 기업의 자생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부 중견·중소 기업들이 공공 사업에 지나치게 의지하면서 '좀비 기업'이 돼가고 있다는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상반기에 내놓은 ‘한국 소프트웨어기업 생태계와 제도-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와 하도급 제한제도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 기업 전체의 공공 매출 비중은 2011년 12.0%에서 2018년 34.5%로 올라갔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했다. 전체 중견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1년 8.35%에서 2017년 3.41%로 떨어졌다. 공공 매출 비중이 20%가 넘는 아이티센, 대신정보통신 등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다. 2011년 1.02%에서 2017년 0.41%로 하락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에서 저가입찰 등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더 나빠졌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의 전자 정부 시스템 수출 실적도 급격히 떨어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관련 수출 규모는 2015년 5억3404만달러에서 2018년 2억5831만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 공공 사업에 참여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해외 공공 사업 참여에 필수인 관련 실적 확보였다"며 "보통 과거 2~3년 동안의 관련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 2년 후부터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때 전체에서 절반 정도의 수출을 책임졌던 대기업의 비중이 2018년에는 0.4%로 급감했다.
일방적 참여 막기보다는 컨소시엄 등 검토해야
일각에서는 대기업 참여 제한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견 기업들이 공공 사업을 독차지하면서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을 추월했다. 지난해 중견 기업 아이티센의 매출(1조 5423억원)은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정보통신(8456억원)과 신세계그룹 계열의 신세계아이앤씨(4560억원)보다 많다. 하지만 롯데정보통신과 신세계아이앤씨는 공공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KRG가 2018~2019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 정보화 사업 수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아이티센은 2위를 차지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IT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없애는 대신 대기업은 중견·중소 기업과 반드시 컨소시엄을 꾸려 관련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배태웅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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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누적판매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한국 출시 [사진제공=르노삼성]
유럽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 1위에 등극한 ‘르노 조에’가 18일 한국 시장에 본격 상륙했다. 309km의 주행가능 거리와 보조금 적용 시 최저 2759만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날 르노 조에를 공식 출시하며 “유럽 시장에서 이미 상품성을 입증한 르노 조에는 10여년의 르노 전기차(EV) 개발 경험이 응축된 모델”이라며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국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르노 조에는 지난 2012년 유럽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올해 6월까지 약 21만6000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전기차다. 한국에 출시되는 르노 조에는 지난해 부분변경을 거친 3세대 모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낮은 무게중심과 이상적인 무게 배분으로 라이드 & 핸들링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르노 조에는 3개의 트림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젠 3995만원 ▲인텐스 에코 4245만원 ▲인텐스 4395만원이다.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 736만원과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 적용 시 서울시의 경우 최저 2809만원, 제주도의 경우 최저 2759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유럽 누적판매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한국 출시 [사진제공=르노삼성]
100kW급 최신 R245모터를 장착해 136마력의 최고출력과 25kg·m(245Nm)의 최대토크를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50km/h까지 3.6초 만에 도달한다. 54.5kWh 용량의 Z.E.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완충 시 주행 가능 거리는 309km(WLTP 기준 395km)이다. 50kW급 DC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면 30분 충전으로 약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르노 조에는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하는 히트 펌프 기술과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적용돼 236km의 온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에코 주행모드 선택 시 에어컨 및 히팅 기능을 효율적으로 자동 제한하며 최대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

주행모드 중 ‘B-모드(B-Mode)’로 주행하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때는 순간 엔진 브레이크와 유사한 감속이 이뤄져 막히는 도로나 장거리 주행에서 브레이크 페달의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편안한 ‘원 페달 드라이빙’을 경험할 수 있다. 감속 시에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켜 배터리 충전도 이뤄져 주행 중 충전도 가능하다.


유럽 누적판매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한국 출시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 조에는 섬세하고 미래지향적인 외관과 친환경 스마트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룬다.파워볼실시간

모든 트림에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와 LED 안개등이 적용됐다. 그릴과 안개등 주변으로 크롬 인서트가 더해진 프런트 범퍼가 돋보이며, 공기역학적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체감을 더하기 위해 사이드 벤트도 장착됐다. 인텐스 트림과 인텐스 에코 트림에는 핫스탬핑 그릴도 적용돼 고급감을 높였다.

인테리어에는 동급 최대의 10.25인치 TFT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에 ‘이지 커넥트’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적용된 터치방식 9.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내장재로 업사이클 패브릭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조 과정에서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르노 조에는 이지 커넥트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멤버십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인 ‘마이 르노’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전 및 차량 상태 정보 확인, 원격 제어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충전소를 포함한 최적의 드라이빙 경로를 제공하는 ‘EV 스마트 루트 플래너’ 기능도 사용 가능하다.


유럽 누적판매 1위 전기차 '르노 조에', 한국 출시 [사진제공=르노삼성]
르노 조에는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 오토매틱 하이빔(AHL) 등 주행 안전을 위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모든 트림에 적용됐으며 인텐스 트림과 인텐스 에코 트림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BSW)과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EPA)도 추가로 적용됐다.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인 ‘Z.E. 보이스’는 3가지 사운드를 제공하여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그 밖에 ▲후방카메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오토홀드 포함) ▲오토 클로징 & 오프닝 기능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운전자의 이지 드라이빙을 고려한 다양한 편의기능도 함께 적용됐다.

수입차임에도 일반 정비의 경우 전국 460여개 르노삼성 AS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압 배터리와 관련된 전기차 만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국 125개의 르노삼성 오렌지 레벨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르노삼성은 르노 조에의 Z.E. 배터리에 대해 8년 또는 주행거리 16만km까지 배터리 용량 70%를 보증하며 문제 발생 시 충전기 제휴업체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고객들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박소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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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안형준 기자]

김광현이 선발 데뷔전에 나선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은 8월 18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더블헤더 1차전 경기에 선발등판한다.

시즌 개막전에서 마무리투수로 나서 세이브를 올린 김광현은 이날 메이저리그 2번째 등판이자 선발 데뷔전에 나선다. 김광현은 베테랑 포수 맷 위터스와 배터리 호흡을 맞춘다.

김광현과 선발 맞대결을 펼칠 투수는 우완 카일 헨드릭스. 헨드릭스는 올시즌 4경기에 선발등판해 26.1이닝을 투구하며 3승 1패, 평균자책점 3.08의 준수한 성적을 썼다. 만만치 않은 베테랑이다.

세인트루이스는 콜튼 웡과 토미 에드먼이 테이블세터로 나선다. 폴 골드슈미트와 타일러 오닐, 맷 카펜터가 중심타선을 이루고 딜런 칼슨, 브래드 밀러, 덱스터 파울러, 위터스가 하위타선을 맡는다.

김광현이 상대할 컵스 타선은 우타자 위주로 꾸려졌다. 크리스 브라이언트와 앤서니 리조가 테이블세터로 나서고 하비에르 바에즈, 윌슨 콘트레라스, 데이빗 보트가 중심타선을 맡는다. 스티븐 수자 주니어, 조시 페글리, 알버트 알모라 주니어, 니코 호너가 하위타선에 포진한다. 2번 리조를 제외한 8명이 모두 우타자다.

한편 이 경기는 7이닝으로 진행된다.(자료사진=김광현)

▲STL 선발라인업
콜튼 웡(2B)-토미 에드먼(SS)-폴 골드슈미트(1B)-타일러 오닐(LF)-맷 카펜터(DH)-딜런 칼슨(CF)-브래드 밀러(3B)-덱스터 파울러(RF)-맷 위터스(C), SP 김광현

▲CHC 선발라인업
크리스 브라이언트(LF)-앤서니 리조(1B)-하비에르 바에즈(SS)-윌슨 콘트레라스(C)-데이빗 보트(3B)-스티븐 수자 주니어(RF)-조시 페글리(DH)-알버트 알모라 주니어(CF)-니코 호너(2B), SP 카일 헨드릭스

뉴스엔 안형준 markaj@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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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평균 확진 60명 돌파…일일 최소 100명 발생 시 조건 충족

교회 집단감염엔 '속수무책'…'주 2회 확진자 2배' 조건도 위협

뉴스1
보수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2020.8.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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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 = 나흘째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95명 발생하면서 국내 방역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2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66.93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 중 하나인 일평균 확진자가 100명에 근접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가 나타날 수 있다. 서울 대형교회 중 한 곳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 조사 중이다.

1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2가지다. 2주간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1주에 2번 이상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2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하거나, 어느 하나의 조건 충족 시 방역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종합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격상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등교수업을 제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현재 일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일평균 100명 확진자 발생 상황은 이번주 내 가능하다. 하루 최소 100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지속될 경우 이번주 23일 0시 기준 일평균 확진자는 101.21명에 도달한다.

0시 기준 이달 14일 일일 지역 확진자는 85명 나왔다. 이후 15일 155명, 16일 267명, 17일 188명이다. 이후 일일 최소 100명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경우 20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는 80명대를 돌파하고, 21일께 90명을 넘는다.

더구나 최근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일일 최소 확진 100명 발생 가능성도 높다. 방역당국은 이들 교회의 교인 수가 많고, 교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 접촉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실제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은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누적 확진자 총 319명을 기록하고 있다. 기세는 여전하다. 이 교회 확진자들이 지난 15일 광복절에 열린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도 나타나 대규모 추가 전파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 내 초대형 교회발 확진 가능성도 남아있다. 교인 56만명이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최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 중 추가 감염자가 지속 발생할 수 있다. 첫 확진자는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며 찬양연습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집단감염에 노출된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 검사를 시행하고 자가격리를 시켜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며 "가장 위험도가 높다고 파악된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로 말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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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광훈·통합당은 공범…사태 책임져야”
일각 “통합당 이번 계기로 극우와 선 그어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관련해 침묵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통합당이 ‘태극기 부대’를 주도해온 전 목사와 함께해왔기에 ‘이번 사태를 방조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전광훈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라면 이번에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며 “(통합당은) 집회에 참여한 당직자·관계자들의 제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BBS 라디오에서 “통합당은 (이번 사랑제일교회 대규모 확진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놔야 한다”며 “(전광훈이 주도해온) 집회를 통합당이 수수방관하고 독려했으니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극우 개신교 집단이 활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통합당의 용인·묵인·부추김이 있었다”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책임 있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통합당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통합당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이은 악재와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던 민주당에 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에 홍문표 의원,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 통합당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이들과 선을 긋기에도, 통상 통합당 지지층이었던 극우 세력을 날 세워 비판하기에도 애매해 ‘전광훈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의 쇄신은 태극기 부대와의 결별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치던 통합당은 어디갔는가.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만 호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극우라 불리는 세력과 완전히 갈라서야 한다”며 “개별 의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동행복권파워볼

전 목사는 지난 16일 신도들의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방역 당국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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