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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8-03 15:0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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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뉴시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3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실패에 따른 폭등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며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난가”라고 했다. 앞서 여당 지도부 등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3법 개정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친조국 인사 등 강경파가 만든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범여 인사로 구분되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이밍이 조금 의심스럽다.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띄워놓고 말싸움시킬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준비해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이천시는 3일 집중호우로 율면 본죽저수지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응급조치를 취했다.파워볼게임

이천시 관계자는 이날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율면 본죽저수지 일부가 파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현재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시는 신고 접수 즉시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해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는 폭우로 경강선 선로(이천역~여주역)가 유실됨에 따라 운행을 중지했다. 시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2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율면 산양저수지 둑 일부가 폭우로 붕괴돼 있다. 2020.8.2/뉴스1 ⓒ News1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경기 남부 등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다.

1일 오후 6시부터 3일 오후 2시까지 경기 지역 강수량은 안성 일죽 368.5mm, 용인 이동묵리 320.5mm, 여주 대신 315.5mm, 연천 신서 312.0mm, 가평 외서 279.5mm, 광주 실촌 278.0mm, 포천 관인 249.0mm, 의정부 신곡 235.0mm, 평택 현덕면 221.0mm, 양주 백석읍 215.0mm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겠으니,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미래 이효리
윤미래 이효리
[OSEN=김은애 기자] 가요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두 디바 윤미래와 이효리의 원숙한 콜라보가 호평을 얻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혼성 그룹 싹쓰리(유두래곤, 린다G, 비룡)의 곡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에는 멤버들의 개성이 담긴 개인곡들이 음원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공개됐다. 그중 윤미래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린다G의 '린다'(LINDA)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지니뮤직 등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두 디바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린다'(LINDA)는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린다G가 세상의 모든 린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윤미래

윤미래
특히 린다G의 독보적인 감성 보컬과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래퍼 윤미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한 여운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또 각자 다른 영역에서 오랜 활동을 이어온 두 사람의 자전적인 노랫말인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킬 전망이다.

타이거JK도 아내 윤미래와 이효리의 추억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협업에 반가움을 전했다. 타이거JK는 SNS에 의정부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윤미래, 이효리, 뮤직비디오 감독 룸펜스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해당 사진은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이효리가 필굿뮤직에 방문해 연말 시상식 무대와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장면으로 팬들 역시 두 디바의 새 활동에 열띤 응원을 보냈다.
"업무상 재해 산재 신청에 서류 발급 등 지원"
"불합리 관행 있다면 고칠 것"

지난달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화물차가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강도 높은 근무 때문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겨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일축했다.파워볼

3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삼성전자는 KBS와 한겨레신문의 보도와 달리 산재나 병가를 신청했다고 인사고과에서 하위 평가를 주지 않는다"며 "산재나 병가와 무관하게 업무수행 능력, 역량,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부서장이 인사고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가 산재 신청을 하거나 병가를 낸 직원에게 인사평가에서 하위 고과를 주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의 전체 산재나 병가 신청자 중 하위평가를 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산재나 병가를 신청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산재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사업장에서 총 9건의 산재 신청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6건을 산재로 승인, 나머지 3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 안전보건 교육 등을 통해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 알리는 등 직원들에게 산재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직원이 산재를 신청하면 관련 서류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혹시라도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다고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사업장 현장에 산재 신청을 꺼리게 만드는 불합리한 관행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또는 혹시라도 직원들이 산재 신청을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때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직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기존에 운영하는 근골격계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작업환경을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 더 안전한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문화를 사업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통과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 전세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당분간은 전세 시장에 숨통이 트이기는 어려울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세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입주량이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공급대책이 최대한 빨리 작동한다고 해도 전세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25년 이후나 돼야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실적은 총 18만8848가구로 집계됐다. 2013년 18만263가구 이후 최저치이면서 4년 연속 감소세다. 인허가는 2016년 35만5309가구를 기록한 후 2017년 29만7787가구, 2018년 24만9505가구, 2019년엔 22만6594가구로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조선일보 DB

통상 업계에서는 인허가로부터 착공과 입주까지 5~6년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2015년 인허가 물량이 적었던 게 현재 벌어지는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답하는 이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2025년까지는 전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의 경우 매매시장의 주된 공급 요인으로, 2~3년 후 진행되는 입주는 전세시장의 주된 공급 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상당수가 전세와 월세 등 임대 물량으로 풀리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인허가 감소세가 컸다. 올해 상반기 인천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239가구로 지난해 2만1885가구에 비해 62.4% 줄었다. 서울 인허가 주택 수도 올해 2만5808가구로 지난해 3만7643가구 대비 31.4%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로 넓혀보면 올해 9만9995가구로 10만가구 선이 깨지며 지난해(12만9028가구)에 비해 22.5% 줄었다. 지방도 전년 대비 8.9% 감소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10만가구 안팎을 새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등까지 감안할 때 매매시장에서는 조금 일찍 공급 확충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임대차 시장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동행복권파워볼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저금리에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청약할 때는 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는 등 전세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이 겹쳤다"면서 "새집 입주까지 줄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전세 물량은 줄고 가격도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반적인 전세 물량이 더욱 부족해지고 신규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전세 물건이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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