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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1-17 19:4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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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에 7대 의무 부과]
윤리경영·평가위 설치 오너일가 리스크 감시
대한항공 주식에 담보 제공·처분 등도 제한
특혜 시비 잠재우고 항공산업 재편에 '올인'
[서울경제]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까다로운 의무조항을 대거 부과한 까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특혜 시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 등 3자 연합이 한진칼 경영권 확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나랏돈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로 원활한 인수 추진을 위해 경영과 오너 일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산업 재편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에 7대 의무조항을 부과했다. 7대 의무조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산은의 감시·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한진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5,000억원을 물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파워사다리


우선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장치를 의무조항으로 마련했다.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 회장,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한진칼의 경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이 저조할 시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통합에 실패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에 관련한 조항도 마련됐다.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6.52%)과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부여됐다. 한진칼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의무조항으로 투자합의서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에 대한 담보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져갔다.

이처럼 산은이 한진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은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항공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딜 당시 산은이 현대중공업에 사외이사 1인 추천권, 주식 처분 제한 등의 의무만을 부과했던 점과 비교해도 의무조항이 많다.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동안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오너가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적항공사가 지니게 될 국가 경제 및 국민 편익, 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경영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인수 추진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41.4%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46.71%를 갖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은이 투자 합의의 실질적인 상대인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과 3자 연합의 경영권 다툼이 진행 중인데 빅딜로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조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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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온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19∼20일 파업을 확정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17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기구 실무회의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안을 제시할 뿐이었다"며 "논의 끝에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로,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영양사 등 1만1천여 명이 속해 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그간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측에 DB형 50%와 DC형 50%인 혼합형 방안을 제안해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서울학비연대는 전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지부장단은 모든 조합원이 19∼20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각 노조 지침에 따라 집회에 더 많이 동참하길 요청한다"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를 부양하는 조합원은 유튜브 생중계로 참석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파업 기간 이틀 동안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과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응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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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 해장술?… 자가진단 'CAGE' 검사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알코올'.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잠잠한 연말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혼술(혼자 술 마시기)' '홈술(집에서 술마시기)'로 대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혼술 등은 과음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기 더 쉽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알코올 중독 이전 단계를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한다. 같은 양을 마셔도 이전처럼 취하지 않거나, 술을 안 마시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도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중독까지는 안 갈 수 있다. 알코올 의존성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표가 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보자.

한 문항만 해당해도 의심
알코올 의존증 자가진단표 중 가장 오랫동안 쓰이고 있는 것은 'CAGE 검사'이다.

CAGE 검사의 문항은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나?(Cut down) ▷주위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음주 습관에 대해 지적받은 적이 있나?(Annoyed) ▷자신의 음주 습관 때문에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나?(Guilty)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 적이 있나?(Eye-opener) 등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알코올 의존증을 의심해야 한다. 알코올 의존증을 방치하면 결국 중독으로 진행하므로,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어도 좋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49곳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알코올 등으로 유발되는 중독 예방 교육 실시하며, 자신의 상태에 맞는 상담·인지행동 치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신체적인 질병이 있으면 병원과 연계해준다. 지역별 센터 위치는 한국중독관리센터 협회(www.kaac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두 잔은 약? '적정 음주'란 없다
한두잔의 술은 약이란 생각은 흔하게 한다. 심혈관건강에 좋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에는 학계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2019년 세계적 의학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1990~ 2016년 195개 국가에서 알코올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조사한 결과, 알코올 소비 증가에 따라 사망률, 암 발생 증가가 이뤄졌다. 논문에서는 건강에 위해를 받지 않으려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아야 하고, 적정 음주량이란 없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술을 안 마시는 방향으로 권고 기준이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술은 정신과 육체에 독으로 작용한다.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독성 물질은 신체 대부분의 장기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고, 신경계를 자극해 두통·메스꺼움·속쓰림·안면홍조 등의 숙취를 유발한다. 술을 장기간 마시거나 주기적으로 폭음을 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많이 만들어져서 위염·위궤양·간염·간경화 등이 생길 수 있다. 뇌 전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알코올 자체가 심장 근육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근증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술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구강암·설암·식도암·간암·대장암 등 여러 암의 발병과도 관련이 있다.

/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lk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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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또 뒤집힌 동남권 신공항]
MB·朴정부도 용역심사 결과 수용 공약 폐기했는데
후보지 평가 1위였던 김해공항 확장 4년만에 뒤집어
"희망고문 끝내겠다"...이낙연도 가덕도신공항 힘실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경제성보다 지역과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국토교통부의 입지 재선정 절차마저 생략한 채 가덕도신공항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영남권신공항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김해공항 확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그 뒤를 이어 경남 밀양, 가덕도 순으로 집계됐다. 결국 경제성에서 1위였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3위였던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무시한 채 추진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례와 함께 여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안전성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백번 양보해 안전성에 방점을 둔 결정이라고 해도 여당이 가덕도를 신공항 입지로 낙점한 점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과거 정권의 경우 표 득실을 따져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더라도 경제 타당성 면에서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승복한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동남권신공항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용역심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부적합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공약을 폐기 또는 수정했다. 논란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노 전 대통령은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자리에서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을) 공식 검토해보도록 합시다”라고 지시했고 다음 해인 2007년에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후보지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된 것은 2009년 12월. 용역 결과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2011년 3월 당시 동남권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경제성(40점), 공항운영(30점), 사회환경(30점) 등 총 3개 항목으로 두 개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밀양은 39.9점, 가덕도는 38.3점을 받았다. 둘 다 50점에 미치지 못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실제 배점이 가장 높은 경제성 분야에서 가덕도는 12.5점, 밀양은 12.2점을 얻는 데 그쳤다. 결국 2011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면서도 국익을 위한 공약 불이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시기에도 동남권신공항은 논란은 계속됐다. 역시 박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2016년 ADPi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용역 결과는 2011년 평가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공약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일단락됐던 신공항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자체 검증단을 꾸리면서 다시 소용돌이쳤다. 이후 총리실 검증위가 검증절차가 들어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당의 압박은 커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며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부산을 찾아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경제성 원칙을 존중해 대선공약도 폐기했던 과거와 달리 현 집권세력은 오로지 선거와 정치논리로 대형 국책사업을 흔드는 모습”이라며 “결국 가덕도신공항을 보궐선거에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종호기자 세종=조양준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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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부 정책방안 공개
과거 경매 반영 최대가 설정·할인
이통사 "투자옵션, 법리 어긋나"
정확한 산정식·근거 공개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21년에 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총 310㎒ 폭 주파수 5년간 재할당대가를 3조2000억~3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통사가 2022년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15만국(국사 기준) 이상을 구축하면 최저가, 구축이 저조하면 최고가를 각각 부담하는 옵션을 설정했다. 이통사는 5G 투자 옵션은 전파법에 없는 임의 행정 조치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며, 비현실적 투자를 요구해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등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세부 정책방안(안)'을 공개했다. 주파수 재할당 방안 핵심은 과거 경매가를 반영해 최대 4조4000억원에 이르는 '경매참조가격(최대 가격)'을 설정하고, 5G 투자 실적과 연계해 할인을 적용한 '조정(기준)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4조4000억원이라는 최대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1.8㎓ 대역 일부 블록, 2.1㎓ 대역 일부 블록, 2.6㎓ 대역 등 과거 경매 이력이 있는 주파수 블록에 대해서는 과거 경매 낙찰가격을 사실상 전부 반영했다. 과거 경매 없이 자체적으로 할당한 800㎒·900㎒·1.8㎓ 일부 블록, 2.1㎓ 일부 블록 주파수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역의 과거경매가를 그룹화해서 평균을 도출·적용하는 방식으로 반영했다. KT 900㎒ 대역의 경우, 주력망을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1.8㎓ 대역과 2.6㎓ 대역과 동일한 속성으로 보고, 유사대역의 낙찰가를 평균내는 'K-means' 통계기법을 활용해 가격을 설정했다.

4조4000억원 경매참조가격(최대가격)에서 5G 기지국 구축 실적이 높을수록 재할당대가를 할인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옵션 적용 시 △15만국 이상 구축 시 3조2000억원(A) △12만~15만국 미만 구축 시 3조4000억원(B) △9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000억원(C) △6만~9만국 미만 구축 시 3조9000억원(D)을 각각 납부하게 된다. 2022년 말까지 구축 실적을 평가, 이후 적정한 시점에 A~D 등급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투자가 활성화돼 5G 주파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존 주파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최대 27%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통사는 반발했다. 전파법에 할당대가 산정 시 설비투자를 연계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법적 근거 없이 3G·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 대가 산정을 위해 5G 투자금액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 금지' 법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에 정부 산정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을 기반으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고 건의했다. 정부가 과거경매가를 반영한다 해도 자체 연구 결과로 2조6000억원이 최대라며 정부에 정확한 산정식과 근거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5G 투자 옵션에 대해서도 당혹감을 표시했다. 역대 최대 설비투자(CAPEX)를 통해 구축한 기지국이 이통사별 약 5만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갑절 이상 투자해서 총 수량 15만국을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개한 기준 가격을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신청 이전까지 정확한 재할당대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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