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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8-03 15:10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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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가 최근 불거진 월세 논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a href="http://linestory.co.kr" target="_blank">파워사다리</a>

조 교수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전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의 준비 방법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창원시장,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 혁신 대책 발표
창원시의회는 파업 재발 방지 대책 촉구



멈춰선 창원 시내버스
(창원=연합뉴스) 임금협상 결렬로 경남 창원 시내버스 6개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공영버스 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있다. 2020.7.3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tactje@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15년 만에 시내버스 파업을 겪은 것을 전환점으로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인구 104만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내버스 파업이 끝난 다음 날인 3일 "창원시 대중교통체계 혁신에 나서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앞으로 더 버스 업계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시장은 "매년 반복되는 불공정한 악습의 고리를 끊고자 원칙에 근거해 단호하게 대처했다"며 "이번 파업으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당길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창원시 9개 시내버스 회사 중 경영진과 공동임금교섭을 하는 6개 시내버스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30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창원시 시내버스 720대 중 489대가 운행을 멈췄다.

지난 2일 새벽 노사가 임금 2% 인상, 무사고 수당 5만원 신설에 막판 합의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중단했다.


주먹 불끈
(창원=연합뉴스) 허성무 창원시장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0.8.3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a href="http://namisumno1.kr" target="_blank">파워볼사이트</a>


창원시는 시내버스 업계 경영진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좌초시키고 초과이윤을 보장해주지 않는 새로운 버스 재정지원 체계를 무력화하고자 임금 협상에 무성의하게 임하는 방식으로 노조 파업을 유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2021년 3월 도입을 목표로 '창원형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 중이다.

창원형 준공영제는 7개 광역시·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겪은 부작용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대신 시내버스 업계가 난폭운전, 결행, 교통사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여 노선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 사례를 살피면 준공영제 도입 후 이전보다 버스 업계에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창원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현재 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가능성이 커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지난 1월 새로운 버스재정 지원체계인 '통합 산정제'를 도입했다.

기존 지원체계는 흑자가 나는 간선노선과 적자가 나는 지선을 분리해 창원시가 재정을 지원한다.

흑자 노선에 이익이 얼마 나는지 모른 채 창원시가 비수익 노선의 적자를 메꿔주는 구조다.

통합 산정제는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을 통합해 손익을 평가한 후 창원시가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선에서 재정지원을 한다.


시내버스 파업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창원=연합뉴스) 이치우의장(가운데) 등 창원시의원들이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파업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 [창원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의회도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파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장 등 시의원들은 "매년 수백억원을 지원하고도 이번 파업 때 대체 교통수단을 운행하느라 시민 혈세를 또 투입했다"며 "창원시는 근본적인 버스파업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난해 운행손실보조금 320억원을 지원했다.

여기다 무료 환승손실보조금, 시설물 개선비, 버스 구입비까지 합해 지난해 664억원을 버스 업계에 지원했다.

윤미래 이효리
윤미래 이효리
[OSEN=김은애 기자] 가요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두 디바 윤미래와 이효리의 원숙한 콜라보가 호평을 얻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 혼성 그룹 싹쓰리(유두래곤, 린다G, 비룡)의 곡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에는 멤버들의 개성이 담긴 개인곡들이 음원사이트를 통해 추가로 공개됐다. 그중 윤미래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린다G의 '린다'(LINDA)는 발매와 동시에 벅스, 지니뮤직 등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요계를 대표하는 두 디바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린다'(LINDA)는 누구나 간직하고 있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곡으로, 린다G가 세상의 모든 린다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윤미래

윤미래
특히 린다G의 독보적인 감성 보컬과 최고의 보컬리스트이자 래퍼 윤미래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진한 여운을 선사했다는 평이다. 또 각자 다른 영역에서 오랜 활동을 이어온 두 사람의 자전적인 노랫말인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킬 전망이다.

타이거JK도 아내 윤미래와 이효리의 추억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협업에 반가움을 전했다. 타이거JK는 SNS에 의정부 작업실에서 작업 중인 윤미래, 이효리, 뮤직비디오 감독 룸펜스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해당 사진은 2013년 평소 친분이 있던 이효리가 필굿뮤직에 방문해 연말 시상식 무대와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장면으로 팬들 역시 두 디바의 새 활동에 열띤 응원을 보냈다.
다른 암종도 개발 예정



메드팩토는 3일 써모피셔 사이언티픽과 삼중음성유방암 전이 및 재발을 예측하는 진단키트 'MO-B2' 개발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BAG2' 단백질의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삼중음성유방암 진단키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유방암은 여성호르몬 수용체 양성과 'HER2' 양성, 삼중음성유방암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유방암 환자의 항암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지노믹헬스의 유전자 검사방법 '온코타입DX'는 연 매출이 4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유방암의 전이와 재발을 예측하는 진단키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BAG2는 암 조직 주변에서 종양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돕는 카텝신과 결합해 암 전이 활동을 유도하는 단백질이다. 메드팩토는 삼중음성유방암에서 BAG2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작용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메드팩토는 난소암 등 다른 질환의 암 환자에게서 BAG2 단백질이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것도 확인했다. 앞으로 미국 내 암 연구소 및 대학병원 등 연구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품을 검증하고 다양한 암종의 전이와 재발을 예측하는 새로운 진단제를 개발해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진단뿐 아니라 표적항암치료제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메드팩토는 암 환자에게서 분비되는 BAG2에 자체 개발한 항체를 사용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 이에 암 환자에서 분비되는 BAG2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치료제 'MA-B2'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김성진 메드팩토 대표는 “향후 암의 재발 및 전이 여부를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까지 가능한 동반진단 개념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 제소 상황 속 한국에 불리한 입장 피력
"미국의 오랜 입장일 뿐…日 지지는 아냐" 분석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미국 측이 "안보 조치는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일 간 WTO 법적 다툼에서 미국 측 주장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고조된다.

일본이 지난해 7월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고순도 불화수소·포토 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 조치의 명분으로 '안보'를 내세웠는데, 시기적으로 일본에 힘을 실어준 주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3일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록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DSB 정례회의에서 "오직 일본만이 자국의 본질적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이 GATT(WTO 전신) 체제 이후 지난 70여 년간 줄곧 이어온 명분이라는 점에서 딱히 특정국(일본) 편에 선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는 "WTO를 통한 대일(對日) 압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철강 관세, 화웨이 축출 시도 등의 조치를 WTO에서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이번 제소에 대해 "70년간 피해온 안보 관련 사안 불개입 입장을 곤란에 빠뜨리고 WTO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지난 2019년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판결도 오류였다"라고 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화물의 자국 경유를 일부 금지했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이에 WTO는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는 합당하다며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었음에도 '안보 예외'를 러시아가 원용한 것을 옹호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기보다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안보를 이유로 한 자국의 잇따른 무역규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미국은 DSB 회의에서 GATT 제21조 안보예외에 대한 자국의 오랜 입장을 반복한 것일 뿐"이라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된 것은 맞지만 이 자체가 일본 입장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WTO 1심 재판부 격인 패널이 무역규제가 안보 조치라는 이유로 심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심리 불가성'을 선언한 전례는 아직 없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 측 주장이 판정에 반영될 소지는 남아 있다.<a href="http://jinsung.pe.kr" target="_blank">동행복권파워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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