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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1-21 16: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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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1일 긴급공지를 통해 중앙도서관 폐쇄를 알렸다. /사진=서울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서울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중앙도서관 열람실이 폐쇄됐다.

서울대는 21일 긴급공지를 올려 "중앙도서관 본관 3A 열람실 이용자 중 확진자가 발행했다"면서 "이에 따라 본관 열람실 전체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폐쇄 후 22일 정오 이후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확진자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해당 열람실을 이용했다. 서울대는 이 기간 중 열람실을 이용한 학생들에게 증상 유무를 관찰하고 대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박정웅 기자 park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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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역당국 브리핑서 밝혀


방역당국은 오늘(21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음 주에는 400명 이상, 내달 초에는 600명 이상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파력을 뜻하는 감염 재생산지수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유행의 예측지표인 감염 재생산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임 단장은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의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내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메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며 "우리나라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파워볼분석

임 단장은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강원권의 확진자 수 추세를 보면 곧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노량진 임용 학원서 집단확진이 나온 가운데, 학원생들이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최근 1주일(11.15∼21일)간 수도권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5.1명, 강원은 16.4명으로 두 지역 모두 현재는 1.5단계 범위에 있으나 점점 2단계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습니다.

임 단장은 유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은 마스크와 거리두기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의 대면 접촉이건 간에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고 마스크를 올리지 않고는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일상생활과 활동 반경을 가급적 안전한 범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또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누적돼 있으므로 꼭 필요한 약속이 아니면 유행이 억제되는 시점까지 대면 모임과 약속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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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업비트 운영진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항소심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해당 여부가 재판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운영진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8’이라는 ID를 만든 뒤,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도가 체결되는 허위 거래를 지속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즉 ID 8에 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허위로 입력한 후 거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업비트 계정 ‘ID 8’의 허위 거래가 고객을 기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고객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판결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사기죄 구성요건 기망‧재산상 이익, 다 해당…‘유죄’ 거래소들과 본질 같다”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재판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에 “두 번째 재판에서는 앞선 세 거래소 사례와 업비트 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세 거래소 사례란 허위 거래로 유죄를 선고받은 코인네스트, 코미드,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례를 말한다. 코미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죄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코인네스트와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례는 각각 항소심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은 앞선 거래소 사례들과 업비트 사례는 본질이 같다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사기죄에 있어서는 업비트 사례와 코미드 사례가 거의 동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미드 사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코미드가 차명 계정에 허위로 원화 포인트를 입력한 후 거래해 거래량을 부풀린 것이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업비트도 가짜 계정 ‘ID 8’과 일반 계정 간 자전거래, 허수 주문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것”이라며 “거래 시 충전 과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과 거래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의 약관이나 고객들과의 계약 상 신의성실의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업비트가 허위 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수수료 이익을 편취했다고 봤다. 사기죄 구성요건 중 하나인 ‘재산 상의 이익’도 봤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업비트의 허위 거래는 회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수수료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금액은 적지만 (거래량 부풀리기로) 76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보유한 암호화폐 매도한 것…고객 피해 없으니 사기 아니다”

반면 변호인은 고객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기에 사기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세 거래소 사례에선 고객이 거래소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업비트는 충분한 원화 및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근거다.

변호인 측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한 것이냐,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한 것이냐가 범죄 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세 거래소는 보유하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실제 회원들이 (암호화폐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건 고객 기망이고 사전자기록위작도 맞다”며 “반면 업비트는 충분한 암호화폐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고, 회원들은 자신이 매수한 암호화폐를 취득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업비트는 사건 기간 동안 외부에서 매입해온 비트코인(BTC) 605개, 비트렉스(당시 업비트 협력사) 수수료로 얻은 3600개, 원화마켓에서 벌어들인 7800개, 그 밖 2000개 등 총 1만 4000BTC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같은 기간 매도한 수량인 1만 1000BTC보다 많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도했으므로 고객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근거다.

반면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등 다른 거래소는 허위 거래를 체결하면서도 체결량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경우 보유하지 않은 원화로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또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했다”며 “회원들은 원화도 못 받고 암호화폐도 못 받는 이중 위험에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암호화폐 보유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측은 “(변호인단이)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사안의 핵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며 “실제 입금 없이 비트코인 ‘포인트’만을 입력하고 허위로 주문을 제출한 게 사전자기록위작이고, 이 위작으로 거래에 참여한 게 고객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화를 입금한 뒤 매매해야 하는 일반 회원과 달리, 업비트는 실제 입금 없이 충전만으로도 거래했기 때문에 고객을 기망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하나파워볼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은 입금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두나무는 충분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거래한 것이므로 굳이 입금 절차를 일일이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입금 절차를 일일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전자기록위작’도 관건…실제 입금 없이 입력된 ‘비트코인 118개’

업비트 운영진은 사기 혐의뿐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도 받는다. 사전자기록위작죄란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죄다.

앞서 언급했듯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 한 건 한 건을 체결할 때마다 실제 자산을 입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일반 고객은 암호화폐 거래 한 건을 체결하기 위해서도 원화를 일일이 입금해야 한다. 반면 업비트는 입금 없이 계정에 ‘포인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변호인단은 거래소 시범운영 기간 동안 비트코인 118개를 포인트로 입력해놓은 게 전부라며, 이는 ‘한도 수량 설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한도 수량 설정만으로는 사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업비트는 전체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서만 거래가 체결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놨고, 비트코인 포인트를 입력한 것은 과도한 주문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한도 수량을 설정해놓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다른 거래소들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으로 거래하기 위해 포인트를 입력했지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는 업비트는 과도한 주문에 대한 대비용으로만 포인트를 입력했다는 것이다.

또 변호인단은 “일반적으로 계정에 원화 포인트가 입력되면 계정 소유자는 거래소에 대해 원화 출금 채권을 가지게 된다”며 “업비트(두나무)는 개인 계정이 아닌 두나무 계정만 사용했고, 두나무가 두나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작 목적으로 포인트를 입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목적이 무엇이든, 입금 없이 포인트를 입력한 것 자체가 죄의 구성요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기죄 및 사전자기록위작죄의 기준점은 ‘다른 일반 회원들처럼 거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업비트와 비슷한 혐의를 받는 코인네스트와 한국블록체인거래소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업비트의 다음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두 거래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열릴 예정이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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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추진 혼란은 오롯이 정부 탓"
"철저히 검증해 책임 물을 것"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부산 보궐선거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정부·여당에게 경고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와 관련한 혼란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검증위는 지난 9월 검증위원 21명 중 13명이 모여 김해 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그런데 이달 12일에 위원장과 분과장 등 5명만 모인 가운데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사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해 신공항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50여일 지난 17일 최종 발표에선 사실상 김해 신공항안 백지화로 결론을 뒤집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압력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정작 검증위 위원장은 백지화는 커녕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 신공항으로 가라는 것이 본 뜻이었다고 한다"며 "게다가 특정 지역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정부 자료가 너무나 불충분했고 이미 정해진 결론 앞에 들러리 선 기분이었다는 검증위원들 증언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부선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10조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표 얻자고 덜컥 지를 수 있느냐"며 "졸속으로 엉성하게 결론이 바뀐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수임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오거돈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무엇으로 가리려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고 민심을 누를 수는 없다"며 "김해 신공항 검증위의 결정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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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구'는 숨지고 '승무원' 자신은 감방에
"속죄해야" 1심 재판부 18년 선고..이에 불복 항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20년 2월 어느 날, 서울남부지법 4층 법정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공소장을 차분히 읽었다.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와 동창으로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였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A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 유족들의 오열 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A씨는 국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이었다. 경찰 공무원인 B씨(32·사망)와는 '11년 지기'로 대학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B씨가 지난 2018년 겨울 결혼하자 A씨가 사회를 맡을 정도로 두 사람은 죽마고우였다.

그로부터 8개월 뒤 두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A씨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돼 처벌 받는다면 A씨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실직 두려움이 A씨를 감쌌다. 즐겨 마시던 술도 끊었다. 3개월 뒤 수사기관의 판단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이었다.

승무원의 꿈을 이어가게 된 그는 '절친' B씨와 술자리를 약속한다. 수사 받던 당시 A씨에게 경찰관인 B씨는 수시로 전화해 조언하고 위로했다. A씨는 B씨와의 약속 자리에서 3개월 만에 술을 마신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하루 날을 잡고 오후 7시2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20분까지 주점 3곳을 다니며 소주·맥주·위스키·칵테일을 들이켰다. 마지막 주점에서 B씨의 취한 모습을 본 A씨는 "그만 가자"고 말했다. 밖을 나와서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저리 가라고" "그만 가자고" "안 취했다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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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B씨는 이곳에서 잠자길 원하지 않았다. 주짓수 수련자인 A씨는 안방에 있던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로 받았던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다.

A씨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안방 벽면에 선혈이 낭자했다.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피범벅이 된 상태로 인근 여자친구 집으로 이동해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숨을 거둔 뒤였다. 사인은 '머리덮개 손상으로 발생한 과다출혈과 얼굴 손상에 따른 기도막힘 질식'. A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씨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범행 장소였던 안방에서 나와 씻고 여자친구 집에 가서 또 한 차례 샤워를 하고 잠을 잔 점 등 범행 이후 행동을 봤을 때 A씨가 B씨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6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흔 흔적을 분석해보면 피해자는 저항 능력 없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제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얼굴을 위주로 수차례 가격했다"며 "피고인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인식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공격을 했고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이기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장기간 속죄하고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정에 온 B씨의 어머니는 선고가 끝나자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울음소리가 법정을 덮었다. 유족은 "A씨가 다른 사람을 때려 살해할 수 있다"며 "18년보다 더 강한 엄벌을 처해달라"고 소리쳤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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