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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1-17 19: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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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한진칼에 7대 의무 부과]
윤리경영·평가위 설치 오너일가 리스크 감시
대한항공 주식에 담보 제공·처분 등도 제한
특혜 시비 잠재우고 항공산업 재편에 '올인'
[서울경제] KDB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모기업인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까다로운 의무조항을 대거 부과한 까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특혜 시비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KCGI 등 3자 연합이 한진칼 경영권 확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이 나랏돈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치로 원활한 인수 추진을 위해 경영과 오너 일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산업 재편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다.파워볼실시간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한진칼에 7대 의무조항을 부과했다. 7대 의무조항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해 산은의 감시·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한진칼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5,000억원을 물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장치를 의무조항으로 마련했다. 한진칼은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 회장, 석태수 사장, 하은용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사외이사 8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한진칼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산업은행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리스크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와 경영평가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한진칼의 경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매년 한진칼의 경영을 평가해 평가등급이 저조할 시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통합에 실패할 경우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에 관련한 조항도 마련됐다. 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6.52%)과 대한항공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 통합(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도 부여됐다. 한진칼은 마지막 일곱 번째 의무조항으로 투자합의서의 조항들을 위반할 경우 5,000억원의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산은은 이에 대한 담보로 대한항공 발행 신주에 대한 처분권한도 가져갔다.

이처럼 산은이 한진칼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 것은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항공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딜 당시 산은이 현대중공업에 사외이사 1인 추천권, 주식 처분 제한 등의 의무만을 부과했던 점과 비교해도 의무조항이 많다. 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그동안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만큼 오너가에 대한 감시·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 역시 전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국적항공사가 지니게 될 국가 경제 및 국민 편익, 안전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평가위원회·윤리경영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한진그룹은 책임경영을, 산업은행은 건전경영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진그룹 경영권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번 인수 추진으로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가능해졌다는 분석 때문이다. 현재 한진칼 지분은 조 회장 측이 41.4%를,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46.71%를 갖고 있다. 산은이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한진칼 3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산은이 투자 합의의 실질적인 상대인 조 회장 편에 설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과 3자 연합의 경영권 다툼이 진행 중인데 빅딜로 산은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조 회장 측에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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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해온 서울 지역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들이 19∼20일 파업을 확정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17일 호소문을 내고 "서울시교육청과 퇴직연금 기구 실무회의를 했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안을 제시할 뿐이었다"며 "논의 끝에 파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일반노조 등이 참여한 단체로, 돌봄 전담사와 급식조리사·영양사 등 1만1천여 명이 속해 있다.

서울학비연대 측은 그간 조합원 대부분이 가입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DB형(확정급여형)으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노조 측에 DB형 50%와 DC형 50%인 혼합형 방안을 제안해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서울학비연대는 전했다.

서울학비연대는 "지부장단은 모든 조합원이 19∼20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각 노조 지침에 따라 집회에 더 많이 동참하길 요청한다"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를 부양하는 조합원은 유튜브 생중계로 참석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파업 기간 이틀 동안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과 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급식 파업의 경우 학생이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비롯해 학생이 방과 후 자신의 교실에 있거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가 돌봄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응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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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먹통' 테슬라, 조사 차량 범위 넓히고 리콜 전 예비조사단계로 격상
볼보·GM·포드 가리지 않고 터지는 리콜…"전기차로의 전환 중 과도기적 양상"

국내외 전기차 업체들에서 리콜 발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선언하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리콜이 반복되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전기차가 "상용화되기에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파워볼실시간


테슬라 모델S를 소개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

미국 교통안전국(NHTSA)은 16일(현지 시각) 현재 조사 중인 테슬라 '터치스크린 먹통' 문제 관련 조사 차량 범위를 대폭 늘렸다. 앞서 NHTSA는 테슬라 모델S 일부차량에서 터치스크린이 먹통이 되고, 운전자 보조시스템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2012~2015년 생산된 모델S 6만3000여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사 차량의 범위를 2012~2018년 사이 제작된 모델S와 2016~2018년 모델X 등 총 15만9000여대로 늘리고 조사 단계도 격상했다.

NHTSA는 문제의 원인이 메모리 손상으로 인한 미디어 제어 유닛에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NHTSA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차량들은 공통적으로 8GB eMMC NAND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내장된 엔비디아의 테그라3(Tegra3)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이후 NHTSA가 같은 부품을 사용한 차량으로 범위를 넓힌 조치를 취한 것은 조사 진행 중 실제 부품 결함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에 대한 리콜을 강제하기 전 단계라고 표현했다.

테슬라는 차 내부 물리버튼을 없애고 대형 터치스크린 안에 대부분의 제어기능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터치스크린이 먹통이 되면 각종 인포테인먼트 기능은 물론 내비게이션, 웹 브라우저, 후방카메라 등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테슬라는 문제 차종에 대한 수리 비용 보상과 보장 범위 확대를 통한 무상수리를 차량 소유자들에게 제시했다.

최근 전기차 업계에서는 차급과 회사를 가리지 않고 리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테슬라는 모델S·X의 서스펜션 결함으로 중국에서 5만대를 리콜했다. 볼보는 최근 출시해 중국과 미국에서 고객 인도를 시작한 브랜드 순수전기차 '폴스타2'의 핵심부품 결함으로 출고된 차량을 전량 리콜했다.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코나EV 화재 사고. /달성소방서

제너럴모터스(GM)는 이달 13일 쉐보레 볼트 전기차 6만8600여대를 배터리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리콜했다. 같은 이유로 BMW는 330e 등 플러그인하이브리드전기차(PHEV) 2만6900대를, 포드는 쿠가 2만500대를 각각 리콜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005380)의 전기차 모델 코나일렉트릭(EV)이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해 7만7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진행 중이다.

최근 잇단 전기차 리콜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반응한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 전기차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전기차 충전요금도 단계적으로 상승하면 안전성과 가격경쟁력에 밀린 전기차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30년 전 내연기관 차량이 등장했을 때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며 "현대차의 E-GMP 등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고, 배터리 안정성이 강화되면 전기차 문제점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서연 기자 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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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본해 주장` 근거 상실
개정판부터 표기방식 변경

日 "동해표현 빠져 우리 승리"


반크의 동해 표기 홍보물 국제수로기구(IHO)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7일 서울 성북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동해로 표기한 자체 홍보물과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외국 출판물을 소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바다 이름 표기의 국제적 기준이 돼온 국제수로기구(IHO) 표준 해도집이 특정 바다 명칭과 관련해 앞으로는 동해·일본해 같은 고유 이름 대신 '번호'로 표기하기로 했다. 표준 해도집은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였지만 새로운 표기법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그러한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IHO 회원국들은 지난 16일 영상으로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대신하는 개정판 'S-130'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개정 사항은 △해도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개편하고 △바다를 명칭 대신 고유 식별번호로 표기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 안건은 회원국 회람을 거쳐 오는 12월 1일께 공식 확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이제 국제표준이 '번호 표기'로 수정된 만큼 정부의 일본해 수정 요구에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9년 초판이 나온 S-23은 그간 동해를 '일본해'로만 독자 표기해왔다. 1997년부터 '동해 병기'를 주장해온 한국은 일본과 의견 차이를 빚고 있었으나 IHO 사무총장이 번호 표기 방식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절충점이 마련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종이로 제작한 해도에 '일본해' 표기가 남게 된다며 자국 주장이 관철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IHO 총회 논의와 관련해 "종이에는 '일본해'가 남는다. 그리고 디지털 쪽은 기본적으로 모두 숫자 표기이며 이는 일본해뿐만이 아니다"며 "우리나라(일본) 주장이 제대로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17일 기자회견에서 논평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IHO)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 '일본해'를 사용해온 가이드라인 S-23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현행 IHO 출판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다"고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이 논평에 대해 "IHO는 사실상 S-23을 더 이상 표준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에 따라 동해 표기 확산의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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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 신설되는 '인공지능(AI) 수학' 과목에 기계학습(머신러닝) 최적화의 핵심 기본 원리인 '손실함수(Loss Function)' 내용이 포함된다. 손실함수는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AI의 예측치(답안지)와 실측치(정답)간 차이를 최소화해 AI의 성능을 높이는 기초적인 미분 기법이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고교 3년생에게 처음 적용된 10차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과목 'AI 수학' 교과 내용이 최근 확정됐다. 서울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외대 등 교수진, 한성과학고 등 고교 교사,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부 등 관계자 50여명이 지난 4월부터 4개월간 연구해 교과서 편찬방향 총론을 마련하고 교육부에 제출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수학 10차 교육과정상 진로선택 과목에 AI 수학이 추가된다. 현재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등 5개 과목에 더해 수학 진로선택 과목이 총 6개가 되는 것이다.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등에 관계 없이 고1 과정을 마치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했다. 10차 교육과정부터 수학은 문·이과 구분이 없다. 필수과정인 고1 수학, 고2~3학년때 배우는 일반선택 과목 4가지(수학1·2, 미적분, 확률과통계) 및 진로선택 과목으로 나눠져 있다. 과학고 영재고 등 특수목적고는 이와 별도로 심화수학, 고급수학을 따로 배운다.

AI 수학이 다루는 단원은 크게 △인공지능과 수학 △자료의 표현 △분류와 예측 △최적화 네 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영역에서 대수학(행렬·벡터 등), 해석학(미적분 등), 확률과 통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진리표,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인 XOR 논리회로, 회귀분석, 조건부확률, 함수의 극한, 이차함수의 미분계수, 손실함수, 경사하강법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인공지능과 수학' 단원 학습목표는 "수학이 AI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로 1950년대 퍼셉트론·XOR문제, 1980년대 인공신경망, 2000년대 이후 딥러닝 등을 소개한다"고 돼 있다.

'최적화' 단원의 학습목표는 "AI의 학습에는 지도·비지도·강화학습이 있음을 알고, AI 작동 목표 중 하나가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자율주행차, AI 가전, 재난구호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사물과 접목된 AI 기술 사례와 챗봇, 바둑 프로그램, 추천·매칭 시스템, 자동번역, AI 보안시스템 등을 다룬다"고 명시했다. AI 수학 과목 평가는 지필형 시험을 삼가고 실습과 프로젝트로 대체할 것을 권했다.

일각에서는 "절대 어려워서는 안된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에 떠밀려 내용이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페이지에 달하는 AI 수학 교과 내용 확정안엔 수시로 "개념이나 원리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심화된 내용을 최소화해 구성한다" "제한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등 가이드라인이 반복돼있다.

집필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밍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예측까지 모두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 R, 파이썬 등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대한 기초 개념을 다루는 부록이나 온라인 링크가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해 놓고, 다른 부분에선 '프로그래밍이 아닌 수학적 원리 탐구와 실험을 위주로 한다'고 적은 것이 대표적이다.

AI 수학은 다른 수학 선택과목처럼 출판사가 교과안에 따라 각자 제작하는 인정 교과서 형태로 내년 1월 발간된다.파워사다리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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