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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16 12: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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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신 보내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EKD 소속 페트라 보세 후버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미카엘 뮐러 베를린시장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 동기를 여쭙고 싶다”며 “우리 EKD는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KD는 서신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개혁교회는 베를린 소녀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CCK 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조만간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올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막식 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NCCK 여성위원회가 13일 EKD와 미테구청에 서신을 보내 “미테구가 반역사적 결정을 철회해 소녀상 설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후버 감독이 보낸 서신 전문.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님,

9월 말, 저는 베를린 시내에 성폭력 희생자를 기억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소위 위안부로 노예화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미테구가 이 동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하들께 이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들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시가 그러한 기억 문화를 모범적으로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베를린의 이런 기념지(기억의 장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FX시티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

페트라 보세 후버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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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항하는 선원들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 기항해 14일 이내에 선원의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 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엔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허가를 제한하고, 허가하더라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앱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7월 20일부터 입항선박의 모든 하선자에 대해서는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항만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상관없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 혹은 격리 단계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해외유입을 통한 국내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며, 때문에 해외유입 사례는 지역사회 위험도를 평가하고 거리두기 단계 등 국내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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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생각] 책거리



1971년 10월15일, 몇몇 일간지에 하모니카 부는 코끼리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태산’이라는 이름을 한 이 코끼리를 두고 어떤 신문은 ‘태산양’이라고 썼고, 다른 신문은 ‘태산군’이라 밝혔습니다. 성별이야 어쨌든 의인화를 했던 셈인데, 실제론 인간대접이 아니라 고된 훈련을 통해 습득한 장기인 듯합니다. 당시 동물원이었던 창경원에서 코끼리와 침팬지 등에게 쇼를 가르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41년 뒤인 2012년 11월, 용인 에버랜드에 사는 22살짜리 코끼리 ‘코식이’의 음성 발성 논문이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코식이는 “좋아” “안돼” 같은 단어를 구사했고 오스트리아와 독일 연구진들이 이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코식이가 외로움 때문에 사람의 말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화 시기에 홀로 지내며 음성학습으로 종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식이는 자기 짝과 대화할 땐 코끼리 말을 쓰고 사육사들에게는 한국어로 소통합니다.




새 책 <이토록 놀라운 동물의 언어>는 인간과 동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다루었습니다. 다 자란 고양이가 야옹거리는 건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아니라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점, ‘동물의 왕국’이 폭력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격적인 신호가 단순히 상대를 쫓기 위한 갈등 해결의 수단이라는 것 등도 밝힙니다.



그밖에도 이번주엔 생태 복원 이야기 <활생>과 30권의 ‘환경고전’을 엮은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본다>, 인간이 사라진 미래를 상상한 <인간 없는 세상>(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자연의 권리>도 혁신적이고도 현실적인 주장입니다. 종, 성별, 지역, 인종 사이 위계를 만들고 착취하는 제도가 지구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결국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밝히는 책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징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진 책지성팀장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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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경기도의원, 로컬거버넌스 구축 도의회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로컬거버넌스구축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열렸다. 김경희 경기도의원실 제공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더불어민주당·고양6) 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로컬거버넌스구축 경기도의회의 역할 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열렸다.

16일 김 도의원실에 따르면 ‘2020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도민과 소통했다.파워볼게임

주제발표를 맡은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은 ‘거버넌스 시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로컬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해 도의회가 대외적으로 분권자치 캠페인을 거버넌스적으로 전개하고, 정당 민주화 및 정당 내 분권 캠페인을 펼쳐 의회의 지방정치 중심성 회복 캠페인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달수(민주당·고양10) 의원은 도민과 함께 융합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의회가 의제화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은 경기도의회의 로컬거버넌스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으로 조례 제·개정시 시민사회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사전 개최,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협치형 전환 촉구 및 협치프로세스 확대 등을 언급했다.

박홍순 강남구 자치협력관(커뮤니티허브 이사)은 “로컬 거버넌스는 행정-의회-시민사회 간 횡적 층위에서의 협력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종적 층위에서의 협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문경희(남양주2) 부의장과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성남1) 위원장, 채신덕(김포2) 부위원장, 황수영(수원6) 의원, 지석환(이상 민주당·용인1) 의원,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학교 연구원 미우라 히로키 박사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실천과 점검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강화와 일본에서 의회 기본조례를 통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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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제보로 투자비리 조기에 밝혀져…과기정통부 감사 주도
전파진흥원, 원금 670억에 이자 7.6억까지 모두 회수…"허술한 투자집행은 문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습.2020.10.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옵티머스 펀드의 '먹잇감'이 됐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현직 대표간 '집안싸움' 덕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해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와 김재현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이혁진 전 대표가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투자비리 사실을 제보해 결과적으로 수백억원의 기금을 날릴 위기에서 벗어난 것.

전파진흥원은 문제의 옵티머스 펀드에 67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은 물론, 펀드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에 따른 이자 7억6000만원까지 모두 회수했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의 부실한 투자관리 문제와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의 비위행위 혐의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공기관 투자한다" 허위보고…670억 원금에 이자 7.6억까지 회수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3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다. 기금은 통신사와 방송사, 홈쇼핑사 등이 주파수할당대가, 출연금, 분담금 등으로 조성한다. 그중 연간 2000억원 정도는 별도로 자금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전파진흥원은 670억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총 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 제안서'를 받았다. 그중 안정적이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면서도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한 대신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440억원, 230억원을 맡겼다.

문제는 670억원 자금의 운용사가 바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대신증권은 전파진흥원에 5개월 만기 채권형펀드로 2.02%의 목표금리를 제시했다. 투자처는 신용등급 AAA의 국고채 및 은행채 등 초안정형 자산과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출채권이라고 제안서에 밝혔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기금운용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매일 전자우편(e메일)으로 받았는데 주로 부산항만공사, LH, 서울도시공사 등 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운용사인 옵티머스는 허위로 투자처를 보고한 뒤 신용등급이 나오지 않는 성지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옵티머스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혁진 전 대표가 허위 투자 내역을 과기정통부에 제보하는 통에 알려지게 됐다.

사태를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파진흥원의 기금투자 내역을 세밀하게 조사했고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내역까지 추적한 끝에 당초 약속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신용등급조차 나오지 않는 성지건설 M&A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금감원도 간과한 옵티머스 사기…조기에 감사 없었다면 '아찔'

과기정통부의 감사는 2018년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다. 옵티머스가 자금을 투입한 성지건설 등은 관리대상 종목으로 이후 상장폐지까지 가는 부실종목이었다.

이는 전파진흥원의 자산운용지침 7의3 '투자의제한' 규정에 따라 신용등급 A- 미만이나 관리대상종목에는 투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기도 했다. 전파진흥원이 e메일로 받은 옵티머스의 투자현황 보고도 허위였다.

전파진흥원은 과기정통부 감사 이후, 펀드 만기 도래로 원금 670억원을 회수하고 당초 약속했던 이자 2.02%, 7억6000만원도 받았다. 자칫 큰 손실을 볼 뻔한 상황을 옵티머스 '집안싸움'으로 모면하게 된 셈이다.

이후 전파진흥원은 2018년10월24일 '공공기관 자금을 이용한 성지건설의 M&A 관련 횡령 내지는 배임의혹'을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고발 대상은 운용사인 옵티머스, 성지건설과 판매사인 대신증권까지 포함됐다. 이미 2년 전에 검찰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된 이번 사건을 조기에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당시 옵티머스 경영권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대주주변경요청'을 별다른 조사 없이 승인해 준 것과 달리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고발 내용을 허투루 보지 않고 정밀 감사를 통해 투자사기를 사전에 막았다.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한줄짜리' 제안서로 계약한 의혹도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돈을 모두 되찾았고 이자까지 받았다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운용사로,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맡았던 최 모씨는 국내 2위 연기금인 우정사업본부 출신으로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 자산운용관리지침을 위반한 '부적격투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추후 최 모씨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와 가족동반 해외여행을 함께 간 사실이 드러났다. 최모씨는 '돈을 직접 지불했고, 우연히 같은 여행지에서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위행위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또 전파진흥원이 대신증권을 판매사로 선정할 때도 <뉴스1>이 직접 확인한 대신증권의 '금융상품제안서'에는 금리와 투자형태 등을 불과 한두 줄로 정리한 간이 문서에 그쳤고, 운용사 등을 명시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기금을 맡기면서 허술한 계약을 거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습.2020.10.14/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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