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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09 13:1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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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딜레마
유통점 고용ㆍ생계 문제
통신비인하 실효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진주 기자] 시행 직후부터 '불통법' 논란에 시달렸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도입 6년간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 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얽키고설키면서 악법(惡法)이 돼 버렸다. 이미 국회에서는 개정이나 폐지 의견이 우세해 현행 유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홀짝게임

하지만 '포스트 단통법'의 성공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보조금, 일자리, 통신비 등 세가지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있어도 불만, 없어도 문제'인 보조금의 역설, 2만5000여곳의 유통점의 생계와 고용 문제, 표(票)퓰리즘의 수단이 됐던 '가계통신비 인하' 문제다.

①보조금의 역설



단말기유통법에서 보조금의 딜레마는 핵심적인 문제다. 보조금을 자율화시켜 완전경쟁으로 가니 통신시장이 혼탁해지고 가격차별이 생겼다. 규제로 철퇴를 가하니 '짠물'보조금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상향평준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른바 '보조금의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불법'이라는 프레임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폰값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현재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허용,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 상향 등의 차별적 보조금을 허용하는 성격의 대안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단통법이 개정취지나 목적은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됐느냐에 대한 부분에는 논쟁이 있다"면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②유통점 고용 이슈



단말기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의 일자리와 생계 문제도 살펴야 하는 쟁점이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유통점(대리점ㆍ판매점)은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은 2만5724개(2018년 기준)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4만여곳에 비해 37% 감소했다. 최근 들어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채널이 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대면 자급제 수요가 느는 것도 단말기 유통점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유통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생계와 고용문제에 대비하자는 논의(2017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도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점의 고용과 수익 문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점들의 무분별한 단말기 판매 제한 등의 대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아직까진 유통점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완전자급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③가계통신비 인하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정책 수단으로 가계통신비(단말기와 서비스 가격) 인하라는 목표를 가져갈 수 있느냐도 살펴야 할 쟁점이다. 단말기유통법은 태생이 박근혜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 속에서 나온데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단말기 자급제'도 궁극적으로 '경쟁활성화→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개입으로 '시장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년의 과정을 돌아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매 정권 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으로 단말기 유통시장 단속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졸속대책들이 쏟아져나왔다는 점도 살펴야 할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비 요금 감면은 성격상 단말기유통법에 의거해서 다루기 까다로운 정책 목표였다"면서 "제조사와 통신사 간에 보이지 않는 역학관계가 있는데, 이 모든 시장 논리를 정부가 규율하려고 하면 경쟁만 약화돼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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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3일 주민 설명회 개최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노선도. 남양주시 제공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 시기가 당초 내년 5월에서 12월로 미뤄졌다. 경기 남양주시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연기 경위 등을 알리는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기본계획 상 창동차량기지에 남겨 두기로 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운영시설(관리ㆍ보수 시설)을 별내동으로 이전 요구했다”며 “국토부 중재로 남양주 철도 망 구축 등 대승적 차원에서 운영 필수시설 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시설 이전을 요구하면서 공사 중단 등의 사태로 치닫자 결국 남양주시가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과 맺은 합의문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통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운영 필수시설은 불암산 하부 진접선 1공구 터널 경사갱 옆으로 이전 설치된다.

조 시장은 “개통이 연기돼 주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서울시와 진접선을 비롯해 지하철 9호선, 별내선 연장과 버스체계 등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남양주 철도 교통망은 더 촘촘해지는 등 그 혜택은 모두 시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남양주시는 이런 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3일 오전 10시 진접체육문화센터, 오후 3시 별내동주민자치센터 등 두 차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관계기관도 참석한다.

진접선은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남양주 별내∼오남∼진접 간 14.9㎞에 건설된다. 창동차량기지는 진접으로 옮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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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경기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을 마친 참석자들이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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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해방 이후 최초의 도시빈민 투쟁으로 평가받는 '광주대단지사건'의 명칭을 '8.10 성남(광주대단지) 항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모습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날 '광주대단지사건 명칭 지정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어 토론회 참석자들의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에는 전우용 역사학자, 안종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원 광주대단지사건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변경한 명칭이 익숙해지면 '(광주대단지)'를 삭제해 '8.10 성남 항쟁'으로 부르기로 했다.

광주대단지사건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로 이주당한 주민 5만여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

주민 21명이 구속되고 20명이 처벌된 광주대단지사건은 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과 정부에 의해 '폭동', '난동' 등의 이미지로 덧씌워져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1970년대 광주 대단지 모습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에 따라 내년 50주년을 앞두고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며 새 명칭의 법제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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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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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싱어6
장윤정의 후배들이 선배의 전성기 시절을 설명했다.

9일 방송되는 JTBC '히든싱어6'에 출연해 트로트 퀸으로 화려하게 비상하기 시작한 시절을 떠올리며 "2003년 '어머나'를 발표하고 2004년부터 소위 대박이 났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찬또위키'로 변신해 "장윤정 선배님께서 2005년 당시 연말 시상식을 다 휩쓸었는데 그 때까지 성인가요라고 불리던 트로트 장르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셨다"며 장윤정이 낸 성과를 돌아봤다. 이어 "당시에는 '전국탑텐가요쇼'라는 프로그램에서만 유일하게 트로트 차트를 내고 있었는데 5주 연속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그런데 장윤정 선배가 '어머나'로 1번, '짠짜라'로 1번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며 "한 가수가 두 개의 곡으로 오른 최초의 사례였다"고 설명했다. 이찬원의 해박한 지식에 MC 전현무는 '일부러 공부를 해 오는 거예요?'라며 놀라워했지만 이찬원은 "워낙 이 분야를 좋아하다 보니…"라고 말해 다시 한 번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다.

송은이는 "장윤정이 당시 1년간 행사 다닌 거리가 지구 5바퀴, 1년 기름값만 2억 50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했고 장윤정은 "그 때는 너무 버거운 스케줄이어서 기억도 많지 않다. 그런데 당시 콘서트를 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외 공연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래도 '무대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갔는데 관객들이 다들 우비를 입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이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를 보실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됐다"고 무대의 소중함을 느꼈음을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방송은 9일 오후 9시.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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