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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12 09:5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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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최선에 찬물 끼얹는 반응들
자부심 느끼기 충분한 K-방역과 시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3일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에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갈린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자유를 억압한다며 ‘독재’를 언급하더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단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50명 미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불만)가 잠잠해진 상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지친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5.12.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잘하고 있는 한국…되찾아야 하는 일상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 90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폭증에 봉쇄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봉쇄가 풀리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대통령은 여전히 유세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날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가 총 437명이 나왔다. 총 확진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다. 추석 연휴 이동, 수도권 집회, 여행지 관광 등 곳곳의 확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급격한 재확산 징후 없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개월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사율을 낮추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지난 3월 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 16일 스페인, 3월 26일 독일, 4월 7일 미국, 6월 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들은 K-방역에 대해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용차량을 타고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베데스다 AFP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 홈페이지 캡처
방역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K방역의 주된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인터뷰했다. 세계 어느 시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호응도 높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마스크 착용 참여도도 높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간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이츠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고 혁신해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험이 있고 대규모로 빠르게 준비돼 적절히 분배되면 부유한 나라들은 내년 말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은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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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청와대가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한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엔 기대를, 신형 ICBM 공개엔 우려를 표했고, 야당은 북한이 종전선언제안에 핵무기로 화답하며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어제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었습니다.

이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ICBM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고, 새 무기 체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방어 능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측 제안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유화적 대남 메시지와 관련해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으로 해석하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부처에선 조금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보건의료 분야 협력 재개를 희망했고,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파워볼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하며, 신중히 접근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화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화답했다"며, 정부 여당이 북한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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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엄마와 함께하는 솔라오븐 프로그램. 사진=노원구 제공


[파이낸셜뉴스]서울 노원구는 지구 환경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노원에코센터와 노원구립도서관 등지에서 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노원에코센터에서 '움직이는 작은카페 with 솔라오븐' 프로그램을 한다. 고구마나 계란 등을 태양열을 이용해 쪄먹는 프로그램이다. 간이 오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다.

체험 신청은 개인이나 가족 또는 10인 이상 단체로 구분 접수한다. 참가비는 가족 2000원, 단체 5000원이다. 가족형은 솔라오븐기 1개와 고구마 1kg, 계란 6개이며 단체형은 솔라오븐기 3~5개, 고구마 3kg, 계란 15개를 준다.

현장 체험은 노원에코센터 앞 모두의 정원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원에코센터로 하면 된다.

또 노원어린이도서관은 환경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들이 환경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자연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야기해 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오는 22일부터 4회 진행하며 초등 3~4학년이 대상이다.

수업은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한 비대면 형식이다. 22일 내 방에 텃밭 만들기, 23일 친환경 효모만들기, 29일 동물 퍼즐만들기, 30일 태양광 통 만들기를 한다. 각 수업에 맞춘 체험형 키트를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마을공동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노원에코센터 주변에는 46억년 지구역사를 460m의 지리적 개념으로 변환해 주요 사건들을 조형물로 구현한 '지구의 길'이 공원 산책로에 조성돼 있다. 사전에 해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지구의 역사와 기후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사전신청 및 문의는 교육지원과로 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환경보존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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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정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자발급 거부..'예상된 일' 유승준, 변호인단 설득에 2차 소송전 나서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유승준씨./ 사진=전형화 기자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씨는 18년째 정부당국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에서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내려 다시 소송전에 돌입했다.

유씨는 1997년 데뷔 이후 연예계 톱스타로 떠올랐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십수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LA총영사관 측에서 아무런 재량권 행사 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를 문서가 아닌 전화로 알린 것도 절차 위반이라고 봤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발급을 요청했지만 또 거부됐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1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것은 절차 문제였다. 유씨의 국내 입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법원에서 지적받은 문제만 고쳐 다시 거부 처분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유씨는 한국 입국을 포기하려 했으나 대리인단이 설득해 두 번째 행정소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유씨가 평생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간 유씨는 본인 노래들을 통해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한국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직접 작사한 노래 '어나더 데이'에서 유씨는 '사랑받은 것을 그때 왜 난 몰랐을까', '그땐 너무 어려서 생각이 어리석었어', '무섭고 또 두려워 용서받기 전에 잊힐 것 같아서', '기도해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길'이라고 적었다.

유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 댓글창에 나타난 한국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뭐냐", "성인이라면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라" 등 비난 댓글이 여럿 달렸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비롯한 1백여 장의 사진을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의 열병식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앞세운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북한이 전략무기로 화답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北 ICBM, 강한 우려…김정은 발언은 이례적"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허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보건위기가 끝나고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허 대변인은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을 향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진정성을 높이려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남북 공동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 남북 공동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측이 요청한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에 북측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민의힘 "또 다시 뒤통수…기승전 '종전선언'"
국민의힘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며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신형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군사력 행진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선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연설에 주목한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단 한마디 직접 사과 없이 총살 책임자를 원수로 승격시키고 기습적으로 신형 전략무기 퍼레이드에 나섰다"며 "'코로나 비루스 방역'이라더니 수만의 군중 동원에 마스크 한 장 없다. 그런 북한 앞에 우리 군과 친여 방송인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총살했을 것이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대변을 해왔다"고 했다.나눔로또파워볼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평화 프로세스와 핵미사일은 함께 갈 수 없다. 부디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지난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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