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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09 13: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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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뿌려진 이통사 불법보조금 1조688억 추산
-SKT 단통법 위반 50% 차지…초과지원금 129억5000만원
-185만1000원 초과 지원금 받은 사례도…지원금 차이 185배

신도림 테크노마트 스마트폰 매장들이 ‘공짜폰’, ‘반값보상’등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박지영 기자 @park.jiyeong]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지난해 5개월 간 음지에서 뿌려진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규모가 1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85만원이 넘는 초과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업계 1위 SK텔레콤이 타 통신사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뿌리면서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8월 기간 동안 전국에 뿌려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이 총 1조6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8일 밝혔다.

불법보조금은 5세대(5G)통신, 롱텀에볼루션(LTE)을 가리지 않고 살포됐다. 유통점별 공시지원금 위반비율은 LTE가 51.74%, 5G가 68.88%를 보였다.

초과지원금의 편차는 최대 185배에 달했다. 한 판매점의 경우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185만1000원의 초과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가장 적은 초과지원금(1만원)을 받은 경우보다 185배 높은 수치다.

이와함께 통신3사 중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을 주도했다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단통법 위반 행위 중 SK텔레콤의 위반 비중이 50%를 차지했다. 초과지원금 지급 규모도 SK텔레콤이 129억5000만원으로 3사 중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71억7000만원, KT가 66억7000만원을 보였다.파워볼엔트리

정 의원 측은 불법보조금 규모에 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이다.

정 의원 측은 "단말기 불법보조금 양산을 SK텔레콤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방통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이 통신사별 법 위반행위의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간 차별적인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됐지만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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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광역 울타리 설치하고 2만8천두 포획



화천서 강원도 내 첫 농가 ASF 발생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10.9 yangdoo@yna.co.kr


(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강원 화천의 양돈농장에서 발생하자 인근 농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사육 돼지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 9일 이후 꼬박 1년 만이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 번 감염되면 폐사율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이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 약이 개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된 돼지 및 돼지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 야생멧돼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3일에서 최장 21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화천의 양돈농장은 철원군 도축장에 어미돼지(모돈) 8두를 출하했다.

이 중 3두가 폐사하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해당 화천군 양돈농장은 돼지 94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 전부와 인근 10㎞ 내 양돈농장 2곳의 사육 돼지 1천525마리를 살처분 하기로 했다.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통제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0.10.9 yangdoo@yna.co.kr


또 오전 5시부터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출입 차량 등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 만에 발생하자 그동안 차단에 안간힘을 기울여온 방역당국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35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지역별로는 화천 290건, 철원 33건, 양구 15건, 인제 13건, 고성 4건, 춘천 3건 등이다.파워볼게임

민간인통제선 안쪽(북쪽)에서는 52건, 바깥쪽(남쪽)에서는 306건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로 인한 감염 경로를 차단하고자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았다.

화천군과 철원군 등 5개 접경지역의 17개 읍면 162개리를 제한적 총기 포획 지역으로 확대했다.

650명의 포획단을 운영하고 포획 틀과 포획 트랩을 각 757곳과 365곳에 설치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포획한 야생멧돼지는 총 2만8천397두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야생멧돼지 포획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번 사육 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화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통제
(화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0.10.9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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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경기 파주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남북 문화교류와 출판 산업 포럼'을 마친 참석자들이 'BOOK(北) 읽는 풍경'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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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내지 않는 화장품류,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 안 돼
윤미향 의원 "환경오염 원인이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선제적 규제방안 필요"


립스틱, 아이섀도 등 색조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글리터 소재 중 상당수가 폴리에틸렌 테레프랄레이트(PET)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는 음료수 페트병을 만드는 플라스틱 소재다.


립스틱, 아이섀도 등 색조 화장품에 많이 쓰이는 글리터 소재가 미세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오염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글리터류 화장품 안전실태조사'를 인용해 글리터 중 상당수가 폴리에틸렌 테레프랄레이트(PET)를 사용해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PET는 음료수 페트병을 만드는 플라스틱 소재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화장품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은 총 22가지다. 이 의심 성분을 토대로 여성환경연대가 2019년 조사하고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외 제품 중 미세플라스틱 의심 성분이 포함된 립, 아이 메이크업 제품은 총 약 2만여개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지름 5mm 이하의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의미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로 유출되어 먹이사슬을 타고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사람이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5g, 신용카드 한 개 분량이라고 한다. 우리가 먹는 생수에도 리터당 평균 325개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각질 제거용 스크럽, 세정제와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 한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도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글리터가 포함된 제품 등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들은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글리터를 포함한 제품과 같이 바르는 화장품도 사용 후 제거 방법에 따라 충분히 하수도를 통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모든 제품에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는 등 규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윤미향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빨리 규명돼야 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가 화장품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하나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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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승희가 대한민국 스포츠 레전드의 멘탈 코치로 변신한다.

9일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축구야구말구’ 제작진은 “승희가 본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박찬호와 이영표를 물심양면 케어할 멘탈 코치로서 활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축구야구말구’는 전국민 1인 1체육을 목표로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자부하는 ‘레전드 양대산맥’ 박찬호, 이영표의 투머치토킹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두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는 일반인 생활 체육 고수를 찾아 떠나며, 운동선수 출신의 명예를 걸고 재야의 고수들과 한 치의 양보 없는 진검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최근 가요계뿐만 아니라 광고계까지 활발히 넘나들며 대세 스타로 떠오른 승희는 ‘축구야구말구’를 통해 특유의 깜찍발랄한 매력과 센스 넘치는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특히 1996년생에 태어난 승희가 삼촌뻘인 박찬호, 이영표와 만나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파워사다리

제작진은 “승희는 박찬호, 이영표의 멘탈 코치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를 중계하는 캐스터로도 변신할 예정”이라며 “두 레전드 사이에서도 톡톡 튀는 존재감을 발휘할 승희의 활약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 스포츠 레전드 양대산맥 박찬호, 이영표의 투머치토킹 스포츠 로드 버라이어티 ‘축구야구말구’는 오는 11월 2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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