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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08 08: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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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BUD "하루 2달러로 계산해 고용주가 지급해야"
고용주 "교통비 삭감으로 맞설 것"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남성이 노트북을 이용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었던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여러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집에서 근무하며 소비하는 커피와 차, 화장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기업이 화장지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싶고, 다르게 생각하면 근무시간에 사용한 것이니만큼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하루 2달러씩 고용주가 지급해야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먼저 답을 제시한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커피와 차, 화장지는 물론 여분의 가스와 전기, 수도, 책상과 의자의 감가상각 비용까지 포함해 고용주가 하루 평균 약 2유로(약 2,700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격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을 조사한 NIBUD의 가브리엘 베튼빌은 “평균적으로 한 가구에 티스푼이 몇 개 있는지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유로라는 금액은 평균인 만큼, 가정용 난방비와 수도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NIBUD의 연구결과를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올해 363유로(약 49만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근로자들은 당연히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합니다. 네덜란드 최대 노동조합인 FNV 관계자는 “정부가 모범 사례를 보였다”며 모든 근로자가 NIBUD의 연구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재택근무 하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지속적 비용이라는 것이죠.

해외 각국 재택근무 대비 분주
물론 고용주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네덜란드 고용주협회인 AWVN의 관계자는 NIBUD의 계산이 재택근무자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기 때문에 커피값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주장이죠.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해야 하지만, 이는 기업이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지급했던 교통비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상쇄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하나파워볼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은 다소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압도하고 사무실 기반의 근무가 앞으로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통신은 설명합니다. 이미 여타 국가도 재택근무 확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원격근로자의 권리와 관련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은 팬데믹 동안 구매한 업무 관련 장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에 대비해 화장지 비용의 책임까지 분담하는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 우리도 세심한 대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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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8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동해안 지역에 강풍이 불고 파도도 높게 일겠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일부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다.

동해남부앞바다는 초속 10∼16m의 강풍과 함께 물결도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초속 2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물결도 3∼6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온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18∼23도 분포가 되겠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바다는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고 내륙은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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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평균 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패소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기업들로서는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에 과도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리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소송 비용, 환급 가산금 등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5~2019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원이다.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 1,530억 원에 달했다.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의 37%, 3분의 1을 행정 소송 패소로 다시 기업에 돌려준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이자까지 보탠 돈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로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이었다. 지난해에만 소송 패소로 총 2,169억원을 토해냈으며, 기업에 지급한 이자만도 188억원이다. 증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소송을 남발하며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의 기업 조사 및 소송 기간도 계속해 길어지고 있다. 기업들로서는 조사 및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경영 활동에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기업이 받는 피해는 막대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평균 48일이었던 공정위 직권조사 기간은 2017년 83일, 2018년 81일, 2019년 106일, 2020년 6월 기준 111일로 계속해 길어지고 있다. 신고조사 기간도 2016년 183일에서 2017년 218일, 2018년 228일, 2019년 234일, 2020년 6월 기준 274일이 소요됐다. 반면 국세청의 경우 법인조사에 2016년 38일, 2017년 39일, 2018년 40일, 2019년 43일이 소요됐다. 법령상 국세청 기본조사 기간이 30일인 데 반해 공정위는 기본 6개월로 부여된 조사 기간 자체가 길고, 이마저도 공정위는 공정위 사무처장 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 공정위가 조사 기간을 수년간 늘릴 수 있다.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총 소송 기간을 따져 봐도 2016년 572일, 2017년 519일, 2018년 516일, 2019년 580일, 2020년 6월 기준 618일로 평균 561일이 소요됐다. 기업들로서는 장기간 소송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9년 소송 소요 시일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434일의 소송 끝에 패소했다. 공정위는 과거 대림산업과도 소송을 진행했다 패소했는데 소송이 끝나는 데까지 총 1,053일이 걸렸다.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됐던 CGV 소송에는 776일이 걸렸는데 이때도 공정위가 패소했다. 미흡한 증거도 문제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제재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협의매출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가 접수 후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5년 가까이 조사를 벌였음에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과징금을 부과하며 무리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소송 남발에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도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기업들의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이 빗발치며 공정위가 소송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로펌 등 외부 변호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급하며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직접 소송 비중은 평균 17.4%에 불과하고 나머지 소송은 소송 대리인 선임으로 처리해왔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 5년간 로펌 등에 지급한 변호사비는 147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지점에서 윤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이 불공정 환부에 제한적으로만 집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공정위 기본조사 기간을 단축 시키고, 연장 조사를 위한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조사 기간만 평균 9개월, 최장 수년이 소요되는 공정위의 장기 조사 관행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며 “국세청과 같이 기본조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못 박고 연장 조사를 위해서도 공정위 소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외부 소송 위탁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재판에 가면 로펌 변호사를 모셔 와 공판을 하는 격”이라며 “공정위 결정의 품질을 높여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의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로펌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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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민경훈 기자] LG 투수 남호.


[OSEN=잠실, 홍지수 기자] LG 류중일 감독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류 감독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팀 간 15차전에 앞서 지난 6일 선발 등판해 호투한 남호를 언급했다. 남호는 삼성과 팀 간 14차전에서 선발 등판해 1회 만루 위기를 1실점으로 버틴 후 5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막았다.

남호는 프로 첫 선발 등판을 5이닝 1실점으로 마쳤다. 믿었던 카드 마무리 투수 고우석이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남호는 프로 첫 승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지만 제 할 일은 다했다. 류 감독은 남호의 투구 내용을 감안, 오는 11일 NC 다이노스와 홈경기 때 선발 기용을 고민하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뜻을 밝혔다.

류 감독은 “남호가 일요일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류 감독은 “만루 위기에 몰렸지만 잘 막아줬다”며 “5회까지 90개 투구를 예상했는데 78개 뿐이더라. 6회에도 올릴까 생각했는데, 퓨처스리그에서도 5회 투구도 없었다. 6회에 올렸다가 못 던진다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좋을 때 내리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 감독은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선수가 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2000년생 젊은 투수지만 팀의 미래가 될 선수로 기대했다. 류 감독은 “2회부터 볼 남발을 안하더라. 공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느낌이었다. 다만 포수 마스크 아래로 더 낮게 던지길 바란다. 체중 이동만 더 잘 가져가면 ‘레전드’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극찬했다.

올해 LG 마운드에는 남호를 포함해 이민호(2001년생), 이정용(1996년생) 등 젊은 투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류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나와서 잘 한다는 것은 LG 미래가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내년, 2년 후 몇 승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하고 해마다 선발 기회를 잡는다면 큰 선수가 될 것이다. 꾸준히 해준다면 한국 야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렸다.

/ knightjisu@osen.co.kr

기사제공 OSEN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자 채무로 전세금 반납 못 해
법원 1차 경매 유찰…수천만원 손실 불가피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 News1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이 전주시 신시가지의 한 개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법원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오피스텔 소유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있어서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청은 2013년 8월 전주시 신시가지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2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까지 경찰서장급인 총경 관사로 활용되고 있다.

전북청이 전세한 오피스텔은 건물 14층 59㎡의 주거용으로, 보증금은 1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사달이 났다. 해당 오피스텔에 그동안 없었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다.  

전북청은 오피스텔 소유주 A씨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다.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은 계약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 때문이다.


네이버 부동산 캡처.© 뉴스1

전북청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머리를 싸맸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 경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많은 채무를 가진 A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오피스텔의 1차 경매가는 1억52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지난달 14일까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2차 경매가는 1차 금액의 70% 수준인 1억640만원으로,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2차 경매에서 낙찰되더라도 수천만원의 국고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청은 이 사태를 두고 업무 과실이 아닌 소유자 경제적 능력 부재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안이라고 했다.파워볼게임

전북청 관계자는 “A씨와 여러 방안을 논의하다 상호 합의를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법원 경매에 돌입하게 됐다”며 “현재로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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