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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10-12 09:4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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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최선에 찬물 끼얹는 반응들
자부심 느끼기 충분한 K-방역과 시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3일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파워사다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에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갈린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자유를 억압한다며 ‘독재’를 언급하더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단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50명 미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불만)가 잠잠해진 상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지친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5.12.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잘하고 있는 한국…되찾아야 하는 일상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 90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폭증에 봉쇄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봉쇄가 풀리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대통령은 여전히 유세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날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가 총 437명이 나왔다. 총 확진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다. 추석 연휴 이동, 수도권 집회, 여행지 관광 등 곳곳의 확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급격한 재확산 징후 없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개월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사율을 낮추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지난 3월 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 16일 스페인, 3월 26일 독일, 4월 7일 미국, 6월 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들은 K-방역에 대해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용차량을 타고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베데스다 AFP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 홈페이지 캡처
방역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K방역의 주된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인터뷰했다. 세계 어느 시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호응도 높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마스크 착용 참여도도 높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간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이츠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고 혁신해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험이 있고 대규모로 빠르게 준비돼 적절히 분배되면 부유한 나라들은 내년 말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은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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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상준 기자]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비롯한 1백여 장의 사진을 인터넷판에 보도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의 열병식을 두고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앞세운 것을 두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에 주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북한이 전략무기로 화답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이같은 상황에서 남북 평화 프로세스만 강조한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北 ICBM, 강한 우려…김정은 발언은 이례적"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10일)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 어디든 북한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허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보건위기가 끝나고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다.

허 대변인은 "이례적인 발언"이라며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우리 의지에 화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을 향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 발언의 진정성을 높이려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남북 공동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은 서해 피격사건 남북 공동조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측이 요청한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에 북측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민의힘 "또 다시 뒤통수…기승전 '종전선언'"
국민의힘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 전략무기'로 화답했다"며 "'자위적 정당방위수단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피격 사건을 거론하며 "신형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군사력 행진을 바라보며 미소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선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김 위원장 연설에 주목한 여권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도 단 한마디 직접 사과 없이 총살 책임자를 원수로 승격시키고 기습적으로 신형 전략무기 퍼레이드에 나섰다"며 "'코로나 비루스 방역'이라더니 수만의 군중 동원에 마스크 한 장 없다. 그런 북한 앞에 우리 군과 친여 방송인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총살했을 것이라는 피가 거꾸로 솟는 대변을 해왔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평화 프로세스와 핵미사일은 함께 갈 수 없다. 부디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지난 8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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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코스피가 상승 출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0.12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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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만 근무 특례조항 때문
신규 수령자 61%가 60세 이하
국민연금 비해 유족연금도 후해
1990년 1월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71년생이 2018년 12월 퇴직하면 48세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 71년생 동갑내기 국민연금 가입자는 65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다. 상당수 공무원이 60세 이전부터 퇴직연금(이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도 적지 않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8~2019년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5만8773명의 61%가 60세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0대가 124명, 50대가 1만9919명으로 전체의 34.1%에 달한다. 60세 1만5861명, 61세 1만4067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만 62세다. 2018~2019년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자의 85%가 국민연금보다 1~17년 빨리 받는다. 이 중 45세 수령자가 2명, 46세가 1명, 46세가 9명이다.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 따져보니.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12월 시행한 공무원연금법 제6328호 부칙(10조3항) 덕분이다. 95년 이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2000년 12월 기준으로 20년에 못 미치는 기간의 두 배를 근무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95년 공무원이 된 75년생의 경우 2000년 12월 기준으로 약 6년 공직생활을 했고, 20년에 14년 부족하다. 2028년까지 근무하면 연금을 받게 된다. 그 때 나이 53세다. 동년배 국민연금 대상자보다 12년 이르다. 95년 이전 입사한 공무원 재직자가 32만명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이 조항을 손대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공무원 부부가 연금을 받다 숨지면 유족연금의 50%(국민연금은 30%)를 받는 점, 5년 당겨 받을 때 공무원연금은 연 5%(국민연금은 6%) 삭감하는 점, 연금 산정 때 가입기간 33년 지난 이후의 고임금을 반영하는 점 등도 공무원연금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공무원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무려 60조원이 든다"며 “올해만 2조 10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이 세금에서 나가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게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5년 이전 입사자는 20년 가입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았는데, 2000년 공무원연금 개정 조항을 바로 적용하면 갑자기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게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앵커]

여권은 잃어버리면 해외 범죄조직에 악용될 수 있어 재발급이 까다롭고, 여러 번 분실하면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공무원들이 해마다 수백 명 씩 여권을 잃어버리고, 여기엔 현직 장관, 헌법재판소장같은 고위 공무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미국 입국 때마다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강도당한 여권이, 불법 입국 시도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여권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곳이 많아 국제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출입국 심사가 더욱 수월한데, 최근 2년 반 동안 모두 807건이 분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의 절반은 국방부, 다음은 여권 발급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직 장관 2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제부처의 한 장관은 출장을 가려고 찾았지만 보관해오던 걸 결국 못 찾았다고 했고, 다른 장관은 비서실 직원이 갖고 있던 걸 국내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뿐 아니라 전 헌법재판소장, 여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는 대사들까지도 정작 본인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분실 여권을 위조해) 범죄에 사용되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평가에 반영이 돼서 이러한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고요."]

일반 여권은 반복해서 잃어버린면 새 여권의 유효기간이 줄어들지만, 관용, 외교관 여권은 이런 불이익도 없고, 재발급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기간 여권을 두 번 이상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공무원과 가족도 4명 있었습니다.파워볼실시간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민영

김지숙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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