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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9-16 09:0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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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주요 현안마다 입장차
스가 '아베 계승' VS 韓 '사법부 존중'
단기간 내 관계개선 여지 낮아
日 기업 자산 현금화 '보류'로 물꼬 트자는 주장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16일 개최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제99대 일본 총리로 부임할 예정이다.

7년 8개월 동안 이어진 '아베 시대'에서 악화일로를 거듭해온 한일관계가 일본의 새 총리 선출을 계기로 반전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일 양국은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위안부 △수출규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등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각 이슈가 개별적이면서도 연계된 상태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간에 실마리를 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더욱이 스가 신임 총재가 '아베 정권 계승'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 역시 '사법부 판단 존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계 개선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파워볼실시간

"구상권 청구로 타협점 찾아야"
'청구권 협정' 강조한 스가…'우회로' 거부 가능성

일각에선 얽히고설킨 주요 현안 가운데 풀어나갈 여지가 남은 강제징용 이슈를 중심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이 강제징용과 관련한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알려진 만큼, 한국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우회로'를 택할 경우 일본이 호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누구 하나가 굴복할 때까지 한일 관계를 동맥경화 상태로 이어갈 수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보류시키는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구상권을 통해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대신 변제해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본 기업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 법적 의무를 지우자는 뜻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인 만큼, '구상권 청구안'을 바탕으로 연말께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이 지난 6일 총재 선거 후보자 자격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에 대해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한(한일)관계의 기본'이라는 견해를 밝혀 한국 정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그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관련 문제가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외교 당국, '구상권 청구안'에 선 긋는 모양새
지한파 日 의원 "징용문제 진전시 韓日 정상회담 가능"

외교 당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원고)와 일본 기업(피고) 사이에서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하는 구상권 청구안에 대해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실제 자산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심문·명령·감정평가·실제 매각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핵심 당사자인 원고·피고·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기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관련 자산 현금화 여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진행에 따라 스가 내각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징용문제 해결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한일 현안을 수시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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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가 수소연료전지를 처음으로 수출했다.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GRZ테크놀로지스가 연료전지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하는 용도다. 현대차가 수출하는 연료전지는 수소차 넥쏘에 사용되는 것이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에 탑재된 연료전지. /조귀동 기자

현대차는 16일 스위스 에너지 스타트업 GRZ테크놀로지스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수소연료전지를 부산항항을 통해 수출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대차가 연료전지만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RZ테크놀로지스는 스위스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으로 연료전지를 리튬이온 배터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ESS(대용량에너지저장장치)처럼 사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GRZ테크놀로지스는 이번에 납품받은 연료전지로 비상 전력 공급용 및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업체는 독자적인 수소저장합금(메탈 하이브리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차와 지난해 10월부터 협력하고 있다.


GRZ테크놀로지스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GRZ테크놀로지스

현대차는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상업 수소연료전지트럭(수소트럭) ‘엑시언트 퓨얼셀’을 스위스에 수출했다.

넥쏘용 연료전지가 수출된 것은 해당 연료전지가 안정적인 작동이 검증됐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연료전지는 현재 현대차가 제작하고 있는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용 연료전지의 기본 모델이기도 하다. 넥쏘의 경우 지난해 5000대, 올 상반기 3300대를 각각 판매했다.

현대차는 "이번 수출을 통해 완성차 판매라는 전통적인 사업 영역을 뛰어넘게 됐다"며 "수소연료전지와 연관된 다른 산업에서 보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조귀동 기자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연료전지시스템은 선박이나 열차, 도심형 항공기, 빌딩, 발전소 등 일상의 모든 영역과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며 "수소를 이용한 전기 생산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자 미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조귀동 기자 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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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여도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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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의 정동원이 헨리와 만나 즉석에서 합주하는 등 음악 천재다운 모습을 뽐냈다.

15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에서 정동원과 헨리는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헨리와 정동원은 헨리는 "코드만 할 테니까 알아서 들어와라"라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정동원은 헨리의 피아노에 맞춰 바로 드럼을 치며 철떡 궁합을 보였다. 헨리와 정동원은 자유롭게 변주하며 즉석에서 곡을 만들었다. 헨리는 "너 느낌 좋다. 우리 통했다"며 정동원을 칭찬했다.

헨리는 정동원에게 루프 스테이션을 이용한 음악도 제안했다. 루프 스테이션이란 일정한 구간을 반복 재생하는 악기다. 헨리는 "2분 줄게. 악기를 골라와라"고 했고, 정동원은 테이프, 물티슈 등을 챙겨왔다. 정동원은 연습도 해보지 않고 테이프 찢기, 물티슈 구기기, 바닥 긁기 등을 활용해 음악을 만들었고, 헨리는 감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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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방송화면 캡처


홍현희-제이쓴 부부는 홍석천에 창업 상담을 받았다. 홍현희는 컵 물회와 대왕 고기 케이크를 챙겨 홍석천의 요리 연구실에 갔다. 홍석천은 "카페는 데이트하는 분이 많이 오는데"라고 말하며 물회를 먹은 뒤 숨을 뿜었다. 강력한 물회 냄새에 홍현희는 당황했다.

그러나 홍석천은 대왕 고기 케이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홍석천은 "만약 예약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면 한 번 쯤은 하고 싶다. 파티 같은 데 내놓으면 이거 하나로 너무 즐거울 것 같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은 전 MBC 아나운서이자 이화여대 무용과 선배인 서현진을 만나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팁을 들었다. 서현진은 튼 살 크림, 수유 패드 등을 건네며 실제로 겪기 전에는 알기 힘든 출산 후 과정을 전했다.

서현진은 유산과 출산과 관련된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서현진은 태아보험을 걱정하는 박은영에게 "유산했을 때 일일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슬픈 에피소드를 전했다.

여도경 인턴기자 star@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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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주요 각료 자리 보전할 전망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온전한 계승을 표방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총리 내각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집권 자민당 총재로 뽑힌 스가 전 관방장관은 오후 열리는 임시국회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지병을 이유로 물러난 아베의 뒤를 잇는 제99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현재 하원 격인 중의원은 전체 465석 중 가결 기준인 과반 선을 크게 웃도는 284석(무소속회 포함)을 자민당이 갖고 있다.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도 자민당이 공명당 등 연립 정파 의석을 포함할 경우 과반을 점유해 스가의 총리 선출은 굳어진 상황이다.

스가 신임 총리는 지명선거 후에 연정 파트너인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와 회담하고서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한다.

이어 나루히토(德仁)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親任式)을 치른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다.

스가 신임 총리는 곧바로 관저에서 첫 각의를 주재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스가 정권은 아베 정권의 연장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스가 내각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거나 아베 측근들이 요직에 중용되는 조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난 7년 8개월 21일간 스가 신임 총리(관방장관)와 함께 지탱해온 아소 다로(麻生太郞·79)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64) 외무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 등 아베 정권의 주요 각료 다수가 그대로 자리를 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관저의 2인자이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에는 관방부 부(副)장관 출신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64) 후생노동상이 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노 다로(河野太郞·57) 방위상이 총무상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 방위상에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외무부(副)대신을 거쳐 방위대신 정무관(차관급)과 중의원 안보위원장 등을 역임한 기시 노부오(岸信夫·61)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으로 외가에 양자로 들어간 기시 의원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인 지난달 15일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하는 등 극우 노선을 걸어왔다.

앞서 스가 총리는 15일 단행한 자민당 집행 간부진 인사에서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81) 간사장을 유임시키는 등 아베 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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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 토론 출연해 황보승희 의원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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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밤 방송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 MBC 100분 토론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국방부에 전화한게 청탁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화한 모든 것이 청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5일 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사실은?’이라는 주제로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을 벌였다.

황보 의원은 휴가 기록 부실 의혹과 관련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지시한 (군) 간부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세 번 전화한 것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며 “휴가를 연장하는 결정적인 상황에 전화로 사후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서 씨는) 군 입대 전에 무릎 수술을 했고, 군에 가서 다른 무릎을 수술한 친구가 있다”며 “양쪽 무릎을 수술해서 아픈 상황이면 부대 밖에서 (누군가) 군에 전화해 병가 연장이 되는지 알아보는건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황보 의원이 “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윤 의원은 “군에 휴가와 관련된 절차가 있고, 훈령과 규정을 어긴게 단 하나도 없는데도 야당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고 말을 돌렸다. 또 “장관아들, 노동자의 아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장관 아들 (서 씨는) 원칙과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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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윤 의원은 “청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하고, 대한민국 모든 기준·원칙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며 “그게 바로 공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이 양쪽 무릎 수술을 했고 추 장관 남편은 다리가 불편해 수십 년 장애를 갖고 살아왔다”며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족의 마음이라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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