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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9-14 08: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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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페북에 당직사병 실명 공개… 비판 쏟아지자 뒤늦게 사과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파워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섣부른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연일 과잉 대응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 취급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사과했다. 국회의원이 공익 제보를 위축시킨 부적절한 행위일뿐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황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서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자 현모씨에 대해 “당직 사병 현 병장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이 과정에 개입한 공범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적었다. 황 의원은 “국정농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현씨의 실명과 방송 인터뷰에 나온 얼굴도 함께 공개했다. 황 의원이 글을 올린 직후 일부 친문재인 지지자들은 현씨의 페이스북 링크를 공개하고 신상털기를 하며 일방적인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담고 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은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서 친문재인계로 꼽히는 황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여권의 공익신고자 보호 흐름에 명백히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부패방지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고 증거도 없이 배후세력을 운운한 것은 정쟁에만 매몰된 소영웅심이란 비판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당 의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음모론적 시각으로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경파 지지층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단독범’이란 표현을 ‘단순제보’로, ‘공범 세력’을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이어 오후 늦게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현 병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특혜성 주장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하니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음모론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에선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증폭된 배경엔 이를 이슈화해서 검찰개혁의 힘을 빼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많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추 장관 아들 관련 공세를 퍼붓는 야권을 향해 “검찰개혁과 개혁안 등 얘기는 별로 안나오고 자녀들 문제를 다루는 것 보니까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라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 아들 엄호를 위해 카투사 부대를 폄훼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방송인 김어준은 최근 “(카투사는) 직장이다. 꼬치꼬치 캐물으며 안 따진다”고 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고 했다가 예비역 카투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강준구 백상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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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롯데카드·KB국민카드가 지난 2013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원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롯데카드·KB국민카드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들 카드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으로, 박씨가 빼돌린 고객정보는 KB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농협은행 2259만건 등 총 1억326만건이었다. 박씨는 이중 일부는 대부중개업자에게 16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지난 2014년 신용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1심은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주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보가 분실·도난됐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같은 범행을 2건 저지른 경우 벌금은 최대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파워볼

2심도 “카드사들이 UBS메모리 반출입 통제,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암호화조치를 불이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유죄로 인정된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한다”며 카드 3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 관련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카드사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인당 7만원 또는 10만원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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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의 첫 양산차 모델 '루시드 에어'. 루시드 모터스 홈페이지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가 최근 첫 양산차 모델인 ‘루시드 에어’의 세부 사양을 공개하면서 테슬라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을 내세운 루시드가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테슬라의 아성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루시드는 현재 양산차 모델로 개발한 전기차 ‘루시드 에어’를 미국 현지에서 시험 생산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 차량을 본격 인도한다는 계획이다. 루시드는 최고경영자(CEO) 피터 롤린슨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테슬라 모델S 수석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

루시드는 지난 9일 루시드 에어의 세부사양을 공개했는데 테슬라의 고급형 모델S와 비교해 긴 주행거리, 빠른 충전시간을 확보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현재 단계에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전기차 브랜드로 언급되고 있다. 피터 롤린슨은 “전기차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이라며 “루시드 에어 고급형 모델의 에너지 효율성은 테슬라 모델보다 17%가량 좋다”고 강조했다.

루시드 에어는 1분 충전에 32㎞씩, 20분이면 총 483㎞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미 환경보호청(EPA) 등급 기준 832㎞를 달성했다. 이는 현재 양상되고 있는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다. 테슬라의 모델S 롱레인지 플러스가 지닌 약 647㎞의 주행거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루시드 측은 루시드 에어의 가격이 8만~16만9000달러(약 9500만~2억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시드 에어에는 LG화학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탑재돼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 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처럼 2.5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인 ‘드림 드라이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루시드가 순수 전기차 업체의 한계를 극복하느냐가 시장에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테슬라의 경우 판매와 고객 서비스가 온라인 위주로 진행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없지 않다. 마감이나 내구성 등 품질도 기존 완성차 업체들보다 미흡하다는 게 불만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루시드가 테슬라를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를 본격 출시한다”며 “루시드의 경쟁 상대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체 자동차 업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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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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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돈도 실력’인 사회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지난 2016년 온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정유라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언론의 은행권 채용비리 보도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절망감을 이 한마디 말만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 고상한 말로 하면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 별반 새롭지 않다며 체념하며 보신 분, 특권층처럼 자식에게 해줄 수 없어 못내 가슴을 쓸어내린 부모님들도 계시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또 “이런 일이 유독 최근에만 많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87년 민주화와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상당부분 공정한 사회가 된 것도 맞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때와 달리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는 한 번의 불공정이 미치는 기회의 불균형이 너무도 큰 격차와 정서적 박탈감을 만들어 낸다”며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서 청년들이 보였던 분노의 기저에는 신분제에 가까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 어렵지 않다. 우선 기본부터 잘하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리가 발견되었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논란이 되니 잠깐 고개 숙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는 한국사회에 희망 없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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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이스트가 일본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을 선공개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뉴이스트가 일본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을 선공개했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뉴이스트가 일본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수록곡을 선공개했다.

뉴이스트는 다음 달 7일 일본 앨범 'DRIVE' 발매를 앞둔 가운데, 14일 자정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수록곡 'A Song For You (Japanese ver.)'의 음원을 선공개해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수록곡 'A Song For You (Japanese ver.)'는 뉴이스트가 데뷔 7주년을 맞아 선보인 스페셜 디지털 싱글 '노래 제목 (A Song For You)'의 일본어 버전으로, 진정성 더한 가사로 큰 감동을 안겼던 것에 이어 선공개된 음원을 통해 또 다른 감성을 전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뉴이스트의 일본 앨범 'DRIVE'는 일본 첫 정규 앨범 이후 약 5년 만에 발매되는 것으로, 일본 오리지널 곡 'DRIVE (Japanese ver.)'를 비롯해 'A Song For You (Japanese ver.)' 'Call me back' 'LOVE ME' 'I’m in Trouble' 'Back To Me (평행우주)' 등 총 14곡의 다채로운 곡들로 채워져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특히 타이틀곡 'DRIVE (Japanese ver.)'는 제목 그대로 드라이브를 주제로 기품 있는 성숙한 분위기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듯한 질주감이 조화를 이룬 기분 좋은 미디엄 템포의 곡으로 프로듀서 범주와 뉴이스트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파워사다리

이처럼 수록곡 음원 선공개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열띤 반응을 끌어낸 뉴이스트가 내달 7일 발매 예정인 일본 앨범 'DRIVE'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뉴이스트는 오는 10월 7일 일본 앨범 'DRIVE'를 발매하며,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네이버 V LIVE 채널을 통해 매주 일요일 NU’EST ON-CLIP 'UNBOXING(언박싱)'을 공개한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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