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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ma 작성일20-08-03 14:58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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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곳곳에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만한 세입자(임차인)인지 간단하게라도 면접을 볼 생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마음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장기간 집 파손에 따른 다툼을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ㆍ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등의 각종 방안을 고민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의 주택임대차 규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독일ㆍ미국 임대시장은 '세입자 면접' 기본
세입자 면접은 오랜 기간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온 독일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 통과 후에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자녀의 유학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집을 알아보던 손모(45)씨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미국 임대시장에 깜짝 놀랐다. 마음에 드는 방 3개짜리 집을 찾았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다.파워볼게임

손 씨는 “집주인이 e메일로 소득증명서와 이사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했다”며 “월세는 4400달러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달 추가 비용이 붙었다”고 했다. 기존에 살던 한국 변호사가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줘서 그나마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 절차는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도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다.

인벤토리 체크 깐깐한 런던
해외에서 세입자가 ‘집 구하기’ 만큼 어려운 게 계약이 만료된 지 집을 비울 때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집 상태를 확인(인벤토리 체크)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파손 등을 꼼꼼하게 검사한 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인벤토리 체크가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에서 1년간 공부했던 이모(43)씨는 “집주인이 입주 때 사진과 비교해 벽지에 못 자국이나 곰팡이라도 생기면 비용을 청구한다”며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고, 검사 전에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대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세입자 천국' 독일, '임대료 폭등' 오명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는 효과가 있었을까. 독일은 ‘세입자 천국’으로 불린다. 임대인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기한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2.8년으로 한국(평균 3.4년)의 3배 이상이다. 독일의 교포 김모(70)씨는 “독일은 범죄 등 큰 과오가 없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부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베를린 등 대도시는 2013년부터 3년간 임대료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임대료를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베를린시는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전세 대신 월세ㆍ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한국의 전ㆍ월세 계약기한은 최장 4년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독일 등에 비해 짧다"고 반박한다. 그는 "게다가 집주인은 실거주나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해외처럼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소득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산, 천안, 세종 하천 주변 주민 대피령…삽교천 일부 홍수주의보



기상 레이더
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집중된 비 구름대 [기상청 화면 갈무리]


(홍성·아산=연합뉴스) 양영석 이은중 기자 =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폭우가 쏟아진 3일 곳곳에서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충남 아산시는 이날 오후 인주면 밀두천이 범람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고 밀두 1·2리, 신동·모종동 주민들에게 인주중학교와 고지대로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아산천과 온양천 역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범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천안시도 병천천과 쌍정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다.

앞서 세종시는 이날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소정면 대곡1·2리 주민들을 인근 면사무소와 초등학교로 신속히 대피시켰다.




대곡리 주변을 흐르는 맹곡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홍성군도 홍성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강가에 주차된 차를 이동 주차하도록 했다.


수위 높아진 홍성천[촬영 양영석 기자]


예산군은 범람 우려가 큰 수철리 저수지 인근 주민들을 예산 전자공고체육관으로 대피시켰고, 도로 등이 침수된 도심지역 주민들에게 마을회관과 윤봉길체육관으로 대피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삽교천 예산대교·아산 충무교 지점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하고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충청권과 강원 영서 등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80㎜의 폭우가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부터 천안 177㎜, 아산 164㎜, 예산 원효봉 107㎜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나눔로또파워볼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역대급 걸그룹 환불원정대가 첫 삽을 떴다.

환불원정대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효리 엄정화 제시 마마무 화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놀면 뭐하니?'를 통해 탄생한 혼성그룹 '싹쓰리'가 전무후무한 신드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다 환불원정대의 구성원 면면이 가요계를 주름잡은 '센 언니'들인 만큼, 이들의 탄생과 활동에 초유의 관심이 쏠린 상황.

그만큼 제작진은 환불원정대 프로젝트에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도 '놀면 뭐하니?'의 연출을 맡은 김태호 PD를 비롯한 극소수의 제작진만 참석했다. 아티스트들의 매니저들도 약속 장소까지만 픽업했을 뿐 회동 장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촬영에 앞서 각 소속사에도 철저한 기밀 유지를 당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첫 회동은 간단한 상견례로 이뤄졌다. 각자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친목을 다졌다. 싹쓰리 멤버 유재석은 매니저로서 환불원정대에 합류하며, 아직 부캐릭터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애초 9월 활동 얘기도 나왔지만 각자 스케줄이 있는 만큼 일정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앨범이나 데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각자가 그려온 큰 그림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는 자리였다"고 귀띔했다.

환불원정대는 '놀면 뭐하니?'에서 싹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이효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효리는 싹쓰리 데뷔곡을 고르는 과정에서 걸그룹을 만들겠다며 엄정화 제시 화사를 멤버로 지목했고, 방송 이후 이들이 SNS로 화답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에 팬들은 가요계 대표 걸크러시 멤버들인 만큼 이들이 항의하면 누구든 환불을 해줄 것 같다는 의미에서 환불원정대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두 달여 국제우주정거장(ISS) 머물며 우주유영·과학실험 마치고 귀환 ]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와 봅 벤켄이 탑승한 미국의 첫 민간 우주선인 '크루 드래건'은 2일(현지시간) 오후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펜서콜라 연안 해상에 낙하산을 이용해 내려앉았다._사진=AFP

“이 어두운 시기에 미국 젊은이들에게 새 희망과 영감을 안겨줬다.”

괴짜 CEO(최고경영자)로 통하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ISS) 왕복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오후 2시 48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3시48분), 우주 역사상 첫 민간 유인우주선인 ‘크루 드래건’에 탔던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53)와 로버트 벤켄(49)가 지구로 무사 귀환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스페이스X에 따르면 이날 크루 드래건의 귀환 캡슐은 최고 화씨 3500도(섭씨 약 1900도)에 이르는 고열을 견디며 대기권에 재진입을 시도했고, 이어 4개의 대형 낙하산을 펼치며 시속 24㎞ 속도로 하강, 플로리다주 멕시코만 펜서콜라 연안 해상에 착륙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우주선 '크루 드래건'이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가고 있다/사진=스페이스X

기상악화로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된 뒤 2차 재발사가 이뤄진 지난 5월 30일, 극적으로 우주로 향했던 크루 드래건의 두 선원들은 ISS에 근무하는 3명의 우주인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62일 간 ISS에 머물면서 우주유영, 과학실험 등 갖가지 연구 임무를 수행했다.

우주여행의 배테랑 조종사로 꼽힌 더그 헐리는 이번 발사에 참여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발사는 코로나19(COVID-19)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고, 최근 중국과 첨예한 무역 분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 되는 시점에 분위기 반전을 꾀할 최대 이벤트였다.

크루 드래건을 실은 팰컨9의 발사 과정을 생중계한 NASA TV의 동시 접속자 수는 1000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발사장인 플로리다주 캐네디우주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나타냈다.

크루 드래건에 지정된 발사대는 케네디우주센터의 39A로 미국 우주개발의 상징인 아폴로 11호가 발사 때 썼던 곳이다. 크루 드래건을 우주로 실어 나른 로켓 팰컨9은 아폴로11호를 우주로 보낸 ‘새턴V’보다 더 웅장한 크기를 자랑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사업 중단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크루 드래건의 궤도왕복 ‘무결점 성공’에 대해 백악관은 “전 세계 우주개척의 선구자는 미국”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자국 5번째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를, 중국은 첫 화성탐사선 ‘톈원(天問) 1호’를 일제히 발사하며 우주 최강국 자리를 내건 자존심 대결을 다소 의식한 뉘앙스였다.
우주로 가는 길 ‘또다른 이정표’ 세우다
이번 발사 성공은 유인 우주비행이 상업적으로 완전 개방됐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훗날 상업적 우주여행이 대중화될 것이란 선전포를 날린 또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인간이 지구와 우주를 넘나들 수 있다는 꿈을 본격적으로 키운 건 지난 1961년 4월 러시아 우주선 ‘보스토크1호’가 인류 처음으로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1934∼1968년)을 태우고 지구 궤도를 1시간 넘게 돈 뒤 지구로 돌아왔을 때다.


우주비행사 더그 헐리(왼쪽)와 봅 벤켄(오른쪽)_사진=AFP

이를 계기로 미국과 옛 소련 간 우주기술 개발 경쟁이 점화됐고, 미국은 1969년 7월 아폴로 11호를 달에 보내며 승리를 자축했다. 올해는 인간이 달에 첫발을 내디딘 지 51주년이 되는 해다. 양대 우주선진국의 첨예한 경쟁 덕에 인류의 우주과학기술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고, 30년 뒤 최초의 ISS를 건설하고 이젠 우주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50년간 우주개발 산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 착륙은 민간협력으로 변화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우주개발을 전공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우주선을 개발·발사하는 시대의 서막은 스페이스X가 먼저 열어 젖혔다.

NASA가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을 중단한 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구와 ISS를 오가는 비행체는 민간 기업에 발주하고 NASA는 태양계 탐사에 더 집중하자는 전략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2011년 우주왕복선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NASA 예산이 대폭 감축되자 NASA는 전략을 바꿔 민간에 기술 이전 해주고 관련 규제는 풀면서 다른 영역을 탐사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NASA는 2014년 스페이스X과 보잉을 70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상업 유인 운송능력’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한 후 계약을 맺었다. NASA 측은 “스페이스X나 보잉이 우주궤도에 사람을 보내고 데려올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를 지구와 ISS를 오가는 ‘페리선’처럼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보잉은 자체 개발한 유인 우주선(ST-100 스타라이너)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 발사했으나 ISS 도킹에 실패하면서 스페이스X가 기회를 거머쥐게 됐다.

NASA와 스페이스X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크루 드래건의 정기운항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6주간 크루 드래건의 비행 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NASA 우주비행사 2명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비행사 1명을 태운 ‘크루-1’을 발사하고. 내년엔 유럽우주국(ESA) 비행사를 추가한 ‘크루-2’를 발사할 예정이다.

한편, 2002년 창업한 민간 우주개발업체 1호 스페이스X는 지난 2008년 액체연료를 쓰는 로켓 팰컨1호 발사에 성공하고 이어 2016년 4월 재사용로켓을 개발·회수에 성공하면서 우주산업에 새 역사를 새겼다. 위성 발사 비용을 기존의 10분의 1로 낮추며 막강한 경제성을 확보한 스페이스X는 2018년 스페이스X는 달 궤도를 도는 우주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의 40대 부호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우주행 티켓을 구매했는데 여행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현재 최대 탑승객이 100명에 달하며, 달과 화성에 보낼 수 있는 차세대 유인우주선 ‘스타십’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오는 2024년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NASA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협력업체로 선정돼 있다.머스크의 최종목표는 우주로 인류를 이주 시켜 정착촌을 꾸리는 것이다.
발사장서 대놓고 전기車 홍보…민간 주도 발사장 분위기 사뭇 달랐다
이번 크루 드래건 발사는 정부 주도의 사업을 펼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2년 전 팰컨9의 실험 비행 때 페어링(화물 덮개) 안에 전기자동차를 실어 이목을 이끈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선 우주인을 기존 버스가 아닌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S’에 태워 발사장까지 이동시켰다. 발사장을 기업 브랜드 홍보 무대로 활용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만든 우주복을 입은 우주비행사들_스페이스X제공

기존 우주복이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와 통신 장비 등이 어지럽게 붙어 있는 투박한 스타일이었다면, 이번 우주복은 턱시도를 입은 듯한 세련미와 부피를 줄여 눈길을 모았다. 마치 SF(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를 연상케 했다. 우주선과 ISS를 오갈 때를 위한 실내용 우주복으로 디자인됐다. 때문에 산소공급·냉각시스템·통신 기능을 갖출 필요가 없어 부피를 줄여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게 스페이스X의 설명이다.

우주복은 할리우드 히트작 ‘어벤저스’와 ‘엑스맨’ 등의 의상을 제작한 호세 페르난데스 디자이너가 맡았다. NASA에 따르면 이 우주복은 조종석에 앉자마자 공기와 전기가 자동 연결돼 생명유지장치가 가동하도록 돼 있다. 장갑을 벗지 않고 터치스크린을 누를 수 있다.

NASA 우주비행사들이 크루 드래건 내부와 비슷한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받는 모습_사진_스페이스X

크루 드래건에 탑승한 우주인 좌석 앞에 설치된 계기판도 이전과 달랐다. 복잡한 조작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테슬라의 전기차를 연상케 한 디자인이었다. 모든 명령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이뤄졌다. 이런 생소한 모습에 우주 전문가들은 “우주인들의 안전은 고려치 않고 너무 튀려 애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날리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DMC센트럴자이 조감도/사진=GS건설


GS건설이 수색증산뉴타운에 3개 단지, 총 3283가구의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에서 3개 아파트 단지를 동시에 분양 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DMC센트럴자이' 수색6구역은 'DMC파인시티자이' 수색7구역 'DMC아트포레자이' 등이다.

DMC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38~84㎡(이하 전용면적), 총 1388가구(일반 46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DMC파인시티는 지하 3층~지상 30층, 15개동, 39~84㎡, 총 1223가구(일반 453가구) 규모다. DMC아트포레자이는 지하 3층~지상 22층, 8개동, 39~84㎡ 총 672가구(일반 307가구)다. 이로써 수색증산뉴타운에 3283가구의 자이(Xi)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이들 3개 단지는 모두 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당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6일(수)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중복 청약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들 단지 평균 분양가는 3.3㎡당 1992만원이다.

견본주택은 자이 및 각 단지 공식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GS건설은 자이 유튜브 채널에서 평면 설명 및 청약 자격 요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DMC센트럴자이 외 2개 단지 모두 입지 환경이 우수하고 분양가가 9억원 이하여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73-2번지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는 DMC센트럴자이 2022년 3월, DMC파인시티자이 2023년 7월, DMC아트포레자이 2023년 2월 예정이다.나눔로또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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